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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노동자들을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22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소속 20여명의 노동자들은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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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법원,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의자 인권보호 위해 변호인 신문과정 참여 허용 대신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현행 20일인 검찰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12.22) 4. 내 생활기록부가 교육부 서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의 교직원 3만8천여명 개인정보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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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전쟁, 한국,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운동, 교육부,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이후 ‘신 공안정국’은 수그러지기 시작한다. 1월부터 8월말까지 검찰과 경찰에 의해 ‘긴급구속’된 건수는 무려 4만 2천 건이었다. 시야에 들어온 소박한 요구들 94년은 공안한파 가운데서도 새 시대를 예고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욕구가 분출한 시기였다. 새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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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정부, 검찰, 교육, 북한, 성수대교, 학생, 치료, 사회보장, 개발, 시대, 권리, 욕구, 북핵, 산재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기획> ①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란 무엇인가

  ... 사가 끝난 뒤 인권위가 ‘가해자’에게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단은 두 가지밖에 없다. 검찰에 고발하거나 당사자에 조정 결정을 내리거나. 인권위가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형사처벌할 수도 있고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다. 권고란 받아들여도 그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만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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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범용 2001-06-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대, 검찰,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국가, 법, 경찰관, 국회, 싸움, 언론, 인권교육, 형사처벌,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 이미 다른 사내하청회사를 통해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대우캐리어는 광주지방노동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5.29)되기까지 했다. 3. 유엔 사회권위원회,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사회권에 경종을 울리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2차 정부보고서 심사를 하고, 매우 강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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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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