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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삼청교육대 문제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봉쇄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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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5호)

  위안부시민연대 성금모금에 큰 차질

  정대협, 언론 오보에 항의

  ... 대표 이효재외 2인)는 15일 오후 지난 11일 일본민간기금 지급강행과 관련한 언론사들의 피해자 인터뷰 내용보도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대협은 "ㅈ·ㄷ·ㅁ 신문등과 ㅁ방송에서 보도된 박복순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 중 '박할머니가 정대협 등에서 모금한 돈은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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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할머니, 언론, 여성, 피해,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36호)

  ‘미군공여지 반환’ 미군기지앞 시위

  쇠목마을투쟁, 전국적 확산 기미

  ... 오는 10일 국방부 항의집회를 열어 △전국 공여지 실태공개 △사유지 불법공여의 책임인정 △피해보상 등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11일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공여지 반환투쟁이 대규모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미군측은 “다음주 월요일 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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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집회, 국방부, 정부, 피해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 격려글 모음>

  함께 걸어온 2년, 인권의 파수꾼에서 길잡이로

  ... 을 빕니다. - ｢민족미래연구소｣ 소장 윤한봉 □ 보다 확실히 ‘피해자 편들기’를 문민독재 시대, 인권의 파수꾼 <인권하루소식>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전히 대다수의 언론이 자발적이든 억압에 못이겨서든 정권의 충실한 나팔수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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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종교, 개발, 시대, 감시, 노조, 북한, 사회권, 소외, 신문, 언론, 지역, 피해자, 범죄,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운동, 학생운동, 권리, 제도, 피해, 해방, 정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인정되었던 성희롱의 범위를 크게 축소, 해석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물을 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다"며 분노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27, 28일에도 법원 앞에서 침묵 항의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성희롱 공대위는 25일 박용상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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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원,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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