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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진정권, 정보접근권,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집 등 법률서적을 충분히 비치하고 수용자가 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등 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함. ○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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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전쟁 수혜자들'

반전인터내셔널 국제회의에 다녀와서

... 이루어졌을 터. 하지만 그 때는 국제연대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었고 당장 코앞에 닥친 재판과 수감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다. 올해 독일에서 열린 트리니얼 회의 그리고 다시 3년 후. 아마도 반전인터내셔널을 직접 접하게 된 것은 2003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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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혁 2006-09-19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무기, 병역거부, 활동가, 역사, 운동, 단어, 양심, 피해자, 에너지, 이라크, 미국, 국제, 언어, 기업, 재판, 경제, 이야기, 욕구, 스트레스, 가해, 파병, 평화, 학살,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12호)

[뛰어보자 폴짝] 가짜 믿음을 강요하지 말아요!

... 은 학교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 의석이 오빠는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어요. 학생들에게 어떤 종교를 강요하는 행동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인지 아닌지 가려달라고 말이에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이 일을 팔짱만 낀 채 지켜보는 행동도 잘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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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0-12

인권키워드
종교, 학교, 재판, 학생, 뉴스, 인권, 교육부, 가족, 교육, 이야기, 집, 정부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논평 (2839호)

[논평] 인권의 사각지대, GP 총기난사 사건의 교훈

... 수 없다. 군 당국은 김일병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풀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군당국이나 언론들이 이번 사건의 원인을 김일병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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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25

인권키워드
언론, 인권, 국방부, 권리, 무시, 군대, 대체복무제, 무죄추정, 변호인, 수사과정, 재판,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판정 등의 구제 가능성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파기 환송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구속자들은 곧 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지정유노조 해고자인 김흥주 씨는 "보수언론이 귀족노동자들의 불법파업으로 매도해 복귀 이후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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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배제, 노동조합, 불법,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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