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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저술이 북한 편향적이라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벌여 (80, 90년대) 국내 친북 세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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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 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째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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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심리,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역사, 한국, 법, 재판,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지고 배상하고, 노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취지였다. 3년 가까이 끌던 이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국가의 관리소홀 탓에 불법구금과 폭행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한사람 당 25만원에서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노역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지마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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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가, 검찰, 마을, 감옥,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9호)

  <논평> 이라크 민중에 대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 벌이 미군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도 놀랄 일이 아니다. 점령군 미군이 생각하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니 피의자의 권리니 하는 것들은 이라크 민중들에게 불필요한 것인 게다. 부시가 전쟁 종료와 미국의 승리를 선언한 이후, 우리의 관심은 어느새 이라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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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권리, 미국, 학교, 마을, 재판, 형벌, 시대, 민주주의, 무기, 행진, 자위권, 기본권, 학살

•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투표에 참여한 모든 대학생들까지 문제가 되는 셈"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은 8월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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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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