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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이 아니라 그와 근접하지 않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헌적 조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위 조항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을 비롯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 출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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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7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下)

  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

  ... . 위원회는 관망·함구 인권단체의 발빠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생산적인 토론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데에는 인권위원들과 사무처, 무엇보다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먼저 유현 상임위원은 전화통화에서 "곽 위원의 말에 동감한다",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잘 짚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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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발전, 국회, 대통령, 양심, 언론,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다. 이에, 한 예를 들어보자. ‘고문으로부터의 보호’의 권리는 전형적인 소극적 권리로써 발전되어왔다. 그것은 국가가 개인적 자유와 신체적 보전에 대한 침해를 삼가는 것 이상의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훈련시키고 감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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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정부, 국가, 법, 고문, 아동, 배제, 발전,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1호)

  [인권단어장] 연대

  ... 친밀한 관계를 통해 숙성된 관심과 감정이 낯선 이들과 공유할 가치와 제도에 대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 연대의 정치적 가능성 아닐까? 우린 모여서 놀고 즐기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사안에 대해 뭉칠 필요도 있고, 불리한 처지의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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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8-14

  인권키워드

  연대, 권리, 제도, 국경, 노조, 사회안전망, 인권, 사회보장, 불안, 법, 조합, 혐오, 교섭, 기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평등, 정당, 이야기, 시대, 약자, 일자리, 안보, 무시, 권력, 단지, 자본,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0호)

  [인권교육, 날다] 쟁점토론을 통해 구체적 권리조항 만나기

  인권교육 오르락내리락 고개넘기 기초2워크숍

  ... 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자유냐 안전이냐, 평화냐 방어적 생존권(파병 같은)이냐, 발전이냐 생태냐 같이 대개는 두 개의 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생각처럼 그 프레임을 뛰어넘어 사고하거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논리들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기도 했다. 이 시간은 바로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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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랑 2012-08-14

  인권키워드

  권리, 가해자, 인권, 노동, 여성, 존엄, 청소년, 피해자, 이야기, 이주민, 성별, 인권교육, 장애, 저항, 철거민, 아동, 전쟁, 파업, 가정폭력, 공무원, 군대, 낙태, 노동자, 병역거부, 정치, 주거권, 학생, 손해배상, 가해, 학교, 생존, 평화, 핵, 체류, LGBT, 감시, 검열, 고문, 교섭,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기업, 난민, 노인, 대통령, 사상, 사회권, 생명권, 성소수자, 아동학대, 양심, 육아, 임금, 장애인, 종교, 집시법, 집회, 체벌, 촛불집회, 학대, 저항권, 치료, 범죄, 트랜스젠더, 질문, 정당, 경제, 보편성, 일자리, 조직, 불안, 원전,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마을, 주거, 법, 연결,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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