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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9호)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가 제시한 체벌규정조차 무시하고 이뤄지는 체벌은 명백한 '불법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폭력 교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또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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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상담, 교육부, 피해, 운동, 집, 가해, 무시, 인권, 자퇴, 정보인권, 학생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 권을 보장하고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소수종교 신봉 수용자들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지난 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수용시설내 종교집회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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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8호)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강요하는 불처벌 협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본 정신과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한국정부가 이 협정의 체결에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까지 배출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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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미국, 불처벌, 범죄, 국가, 정부,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전교조 간부들 농성 돌입

  ... 1일 오후 6시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을 사법처리 하는 것은 '강성 집행부'를 제거해 전교조를 '순화'시키겠다는 비열한 의도"라며 사법처리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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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전교조, 농성,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6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흐름과 쟁점

  ... 를 열자(6/21), 교육부는 참가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별 징계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6/23). 장애인계 활동가 30명은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라며 네이스 반대 선언을 내놓았고(6/24),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일방 추진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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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1

  인권키워드

  전교조, 고용허가제, 교육부, 평택, 산업연수생, 학교, 검찰, 국회, 민주노총, 인권,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제도화, 제도, 불법, 국가,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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