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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안모씨(31세)가 화장실 창살에 목이 매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10일 법무부는 "안씨가 자신의 거실 화장실 철창에 속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맸다"며,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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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활동가, 불안,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이 난무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의무병들이 '치안보조'라는 명목으로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전투로 내몰리고, 군기를 잡아 전적을 높이려는 지휘자들의 폭력에 또다시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인들을 일상적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전경으로 강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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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2

  인권키워드

  전쟁, 권리,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징병제, 촛불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대한 내국민·최혜국 대우 △각종 규제에서의 제외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의 이용에 따른 사법주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여영학 변호사는 국내에서 고용,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국의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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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정부, GDP, 기업, 언론, 정치, 자본,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74호)

  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피해여성 치료와 재활 지원센터, 인적 물적 토대 미흡

  ... 여성의 '탈성매매'를 사회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 설치된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당수는 여성회관등 관련기관에 설치된 상담실 형태여서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공식적인 39개 성매매 집결지 가운데 독립된 여성복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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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0

  인권키워드

  성매매, 치료, 서울시, 성산업, 안전, 여성, 경찰, 쉼터,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 다"면서, 위원회의 민주적인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또 "한편에선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를 진행하면서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최근 '네이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교육정보화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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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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