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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자유권조약)

  ... 에 의해 사법권의 행사가 허용된 다른 관리 앞에 신속하게 인도되고, 또 타당한 기간 안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이 구치소에 구금당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석방에 즈음해서 재판 또는 사법적 절차상 그 밖의 단계에서의 출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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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국가, 범죄, 차별, 형벌, 변호인, 용역, 평등, 법원, 사형, 종교, 법, 공공, 나이, 생명, 석방, 법정, 강제노동, 결사, 노예, 부작위, 인권, 학살, 발전, ILO, 고문, 교육, 국경, 국적, 군대, 노동, 단결권, 복지, 사상, 사생활, 선거권, 신문, 양심, 전쟁, 집회, 투표, 노동조합, 경찰, 세계인권선언, 집, 심리, 생존, 불법, 선거, 출신, 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9호)

  롯데 진압현장 촬영필름 있다

  YTN 기자, "공포의 도가니"

  ...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7월 15일자 참조> 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한원상 기자가 촬영한 필름이 경찰의 폭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에서 「…한원상 기자가 촬영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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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03

  인권키워드

  일본, 뉴스, 경찰, 노동조합, 파업, 노조원,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 밝혀낸 뒤, 그를 곧바로 군부대로 이첩했으며, 이 씨는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탈영죄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렇게 이 씨가 군부대 내로 격리되면서 그에게 폭행을 저지른 전투경찰과 상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은 묻혀져 갔다. 이 씨는 "경찰은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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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용인되어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13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381명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경제 위기 아래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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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번 행정소송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한 데 대한 법률 다툼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그동안 집회 제한지역이었던 경찰청 앞 등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경찰서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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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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