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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명령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재판을 거쳐 징역 2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강제 처분이다. 그러나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사법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의 표현물을 ‘위법하다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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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활동가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종회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첫 심리 때 많은 방청객이 있어 큰 재판정을 구하고, 그 기간에 판사도 바뀌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물론 큰 재판정은 결국 못 구했구요.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장한 공모주도혐의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였고, 다음 재판 때 증인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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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정부,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新국가모독죄에 대한 의견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규탄

  ... 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인권위는 이 날 전원위를 통해 박원순 사건 담당 재판부에 의견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전원위의 결과는 자료를 보충하여 “재상정”하여 재논의를 하자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우리는 위 안건의 결과에 대해 규탄을 하기 전에 먼저 인권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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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 독립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정원, 민주주의, 명예훼손, 재판, 권리, 조직, 이명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야간집회, 제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1)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평가 고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대의 힘

  ... 들에게 발화 책임을 돌리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초기 단계는 끝났던 것 같아. 이제 재판 대응으로 넘어가게 된 거지. ‘진상 규명’과 동시에 ‘개발’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어. 진상조사단도 용산4구역 개발 문제와 한국사회 개발정책의 문제를 드러내려 애썼고, 일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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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검찰, 싸움, 참사, 경찰, 조직, 용산, 국가, 저항, 집회, 이야기, 남일당, 연대, 인권, 추모, 애도, 운동, 언어, 조합, 언론, 재판, 철거민, 촛불, 활동가, 집, 유가족, 탄압, 무시, 의존, 네트워크, 법, 세력, 전환, 연결, 이명박,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51호)

  [인권문헌읽기]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의 증언들

  ... . 난 이미 내가 생각한 바를 그에게 알렸죠. 흑인여성정치위원회(WPC)가 로자 파크스의 재판이 있는 날인 월요일에 버스를 타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전단을 수천 장 뿌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준비 됐나요?” 그가 물었죠. 주저함 없이 우린 준비됐다고 확신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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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보이콧, 경찰, 여성, 요금, 재판, 학교, 감옥, 지역, 차별, 촛불, 회사, 활동가, 운동, 권리, 조직, 미국, 대통령, 석방, 용산, 유치장, 인권, 임금, 정치, 참사, 다짐, 추모, 질문, 경제, 집, 일자리, 불법, 단속, 이주, 전환, 연결, 철거,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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