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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내 첫 이주노동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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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현재 미국 텍사스 군사법정에서는 아부그라이브 고문 사건을 규명하는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11일 외신을 통해 전해진 변호인의 변론은 그 사건만큼이나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찰스 그레이너 상병을 기소한 군검찰이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수감자들'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가이 워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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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변호인, 활동가, 운동, 법정,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3호)

  "평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이라크에서 온 살람·하이셈 씨 21일 귀국

  ... 씨를 거리에서 만났다. 파병연장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가 설치한 천막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다. "마치 이라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살람 씨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다. 살람 씨와 하이셈 씨는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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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한국, 지역, 이야기, 피해자, 교육, 국경, 국회, 농성, 재판, 촛불, 촛불집회, 질문, 전기, 종전, 파병, 피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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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꿈사의 편지 하나 ]징병제, 그 날림 신체검사에 대하여....

  ... 문제없을 때 끌고 가세요.” 영민씨는 양심적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해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g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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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자원활동가 2004-06-15

  인권키워드

  병원, 군대, 징병제, 이야기, 불평등, 병역거부, 인권, 자살, 재판, 치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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