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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9호)

  롯데 진압현장 촬영필름 있다

  YTN 기자, "공포의 도가니"

  ...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7월 15일자 참조> 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한원상 기자가 촬영한 필름이 경찰의 폭력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될 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에서 「…한원상 기자가 촬영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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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03

  인권키워드

  일본, 뉴스, 경찰, 노동조합, 파업, 노조원,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이철용씨, 마침내 국가배상 받아

  97년 전경에 집단폭행 당한 뒤 3년간 고통

  ... 밝혀낸 뒤, 그를 곧바로 군부대로 이첩했으며, 이 씨는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탈영죄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렇게 이 씨가 군부대 내로 격리되면서 그에게 폭행을 저지른 전투경찰과 상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은 묻혀져 갔다. 이 씨는 "경찰은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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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7-07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국가, 가족, 변호인, 재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용인되어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13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381명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경제 위기 아래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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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번 행정소송은 경찰당국이 집시법을 악용해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한 데 대한 법률 다툼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그동안 집회 제한지역이었던 경찰청 앞 등에서 집회가 허용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동대문경찰서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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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불구속재판 원칙을 회복시켜달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으로 생기는 커다란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속에 따른 가족의 고통은 만만치 않다. 내 딸은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어린 자식들이 느끼는 고통도 고려하는지 궁금하다. 신체를 쉽게 구속하는 사회는 가족과 어린이의 소중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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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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