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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회시간 넘겼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가 구속된 예 등을 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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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정부, 검찰, 저항, 집회,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정보통신윤리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정보, 범위․내용이 경직됐다 헌법재판소 황성기 헌법연구원은 ‘자율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지돼야 할 불법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강조했다.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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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미군기지 확대” 주장(6.19) 7. 대량학살, 발본색원해야 할 것 한국전쟁범죄 국제민간법정, “미군 민간인학살 유죄”(6.24)/ 유고, 밀로세비치 국제 전범법정에 세우기로(6.23)/ MBC 시사프로, 한국전쟁 때 일본군 참전한 사실 다뤄(6.22)/ 옛소련, 핵투하 뒤 민간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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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지적재산권, 미국,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탄압, 단속,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1심 공판에서 ‘3자개입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규헌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길기봉)는 5일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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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국여성노조, “용역 여성노동자 월급여는 평균 49만6천원”, 87.8%가 60만원 미만, 법정최저임금인 42만 1490원 미만 22.9%(5.22)/ 금속산업연맹, ‘불법행위 고발센터’ 설치(5.22)/ 한국노사연, “여성노동자 4명중 3명이 비정규직”, 정규직 139만명(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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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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