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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는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의 입소․감독을 책임진 관계 공무원들이 시설과 유착할 경우 엄청난 인권유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설의 공개와 정부 감독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렇듯 양지마을로 대변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아직도 풀어야할 매듭을 많이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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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노동절 집회와 5월과 7월 두 차례의 총파업 이후 수배․체포됐다.(중략) 법집행공무원들이 체포된 정치범 또는 일반 용의자들에게 잠을 안재우고, 구타나 협박을 가했다는 추가 보고가 있었다.(중략) 98년 말 현재 최소 37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을 대기중이다.(중략) 9월,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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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중국, 국경, 석방,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1)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 하며 노동자들의 쟁위 행위에 개입한 반면 검찰은 현장에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경찰, 관계 공무원들을 지휘하며 개입한다는 것만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민주노총 산하 주력연맹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금속연맹)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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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민주노총, 정리해고, 공권력, 교섭, 국정원, 노동자, 단체교섭, 민영화, 안기부, 언론, 집회, 회사,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철도 공안원이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경실련 등 검찰에 수사 촉구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역주변의 노숙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복지시민연대(공동대표 박경조 등)와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진춘 등)은 최근 수원역 공안원에 의한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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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노숙자, 장애인, 진상조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332호)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 하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민간특수법인으로 설치함에 따라 인권위 직원을 파견공무원과 계약직 민간인으로만 구성,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전속공무원을 두지 못하게 된 점 △인권위원 9명 중 4명만을 상임으로 둔 점은 인권위 활동의 약체화를 가져올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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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회, 독립성,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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