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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양지마을 인권유린 폭로 1주년,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한 관계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로 강제구금,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15일) 6. 프락치 만들 생각 하지마 국정원 직원 프락치 강요사건의 서울대생 강성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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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13호)

양지마을의 형제들, 인권유린의 온상인 시설

폭로 또 폭로, 처벌은 시늉 뿐

... 기만 끝나면 언제든 다시 시설로 복귀할 수 있다. 시설 비리를 알면서도 눈감아줬던 아산시 공무원들 역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전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복지시설 동암재활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까지 받은 양규복 이사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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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6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대통령, 파견, 농성, 가해자, 감시, 노예, 아동, 장애, 정부보조금, 학대,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는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의 입소․감독을 책임진 관계 공무원들이 시설과 유착할 경우 엄청난 인권유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설의 공개와 정부 감독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렇듯 양지마을로 대변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아직도 풀어야할 매듭을 많이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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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노동절 집회와 5월과 7월 두 차례의 총파업 이후 수배․체포됐다.(중략) 법집행공무원들이 체포된 정치범 또는 일반 용의자들에게 잠을 안재우고, 구타나 협박을 가했다는 추가 보고가 있었다.(중략) 98년 말 현재 최소 37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을 대기중이다.(중략) 9월,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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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91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1)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 하며 노동자들의 쟁위 행위에 개입한 반면 검찰은 현장에 직접 나타나진 않지만 경찰, 관계 공무원들을 지휘하며 개입한다는 것만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민주노총 산하 주력연맹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금속연맹)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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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민주노총, 정리해고, 공권력, 교섭, 국정원, 노동자, 단체교섭, 민영화, 안기부, 언론, 집회, 회사,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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