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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호)

  단체탐방 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정류장수만큼 탁아소를"이란 구호(?) 아래 양적 확대를 위한 사업부터 시작, 제대로 된 법적 틀거리가 없었던 탁아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입법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벌였다. 그래서 91년 1월 14일 영 유아보육법이 진통 끝에 공포되었다. 이것이 주요성과이면서도 지금도 이 법의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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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18

  인권키워드

  교육, 지역, 부모, 법, 노동자, 시설, 아동, 어린이집, 여성, 노동시간, 집, 통일,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키고, 가해자측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희롱 문제를 법정싸움으로 발전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제기되고 같은 맥락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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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고용, 언어,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ce)로 나아가고 있고, 인종차별 문제에 빈번하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온 민주당도 경찰개혁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연대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던 지난 6월 1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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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범죄, 한국, 문화, 평등, 코로나19, 권리, 연대,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배제,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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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정부,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배제,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2월호)

  ...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싸움은 더 너른 광장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특별법 등 구체적인 싸움이 희미해지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이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지요. 집요하게 방해하던 박근혜 정권이 무력화되었고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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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2-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인권위,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강제해산, 노동자, 안전, 재벌, 진상규명, 연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농성, 영장, 노동법, 대선, 광장, 헌법, 강남역, 불법,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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