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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5호)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울산 동구청, '현행법으로도 복수노조 아니다'

  ... 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교부에 대해 "복수노조 금지 자체가 잘못된 법률일 뿐 아니라, 홍익매점 노조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현행 법에 비춰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울산동구청이 신고필증을 내준 것은 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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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6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조원,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3호)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서준식은 무죄다

  무죄판결 선고 촉구 성명 요청

  ... 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되었고, 오는 1월 16일(화) 오전 10시 서울지법 318호 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보안관찰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개혁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민중들의 고통이 깊어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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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농성, 대법원, 대통령, 청와대, 법, 서울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 바로 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인권운동사랑방 등 문화, 교육, 청소년, 인권 분야의 32개 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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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법, 정책, 교육, 운동, 권리,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소파)에 대한 헌법 소원이 1966년 협정체결 이후 1998년에 이어 또 다시 청구되었다. 1998년 8월, 임호 변호사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해 9월 '청구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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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오늘부터 구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새 주민증 갱신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과의 이아무개 씨는 3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새 주민증을 발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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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법, 운동, 제도,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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