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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9호)

  '의문사법' 개정 작업 난항

  유가족 "대폭양보냐, 전면철수냐" 갈림길

  ... 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곧 선거국면이 접어들어 이후 법안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통과에서 의원들 간에 가장 큰 쟁점은 조사권한 강화. 하지만 조사권한의 강화없는 법안통과는 유가족들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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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6

  인권키워드

  민주당, 유가족, 배제,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연한 경제'라는 한국경제 장기발전보고서가 김대중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됐다. 선거용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이나 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제쳐놓더라도 이 보고서를 빌미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부의 교육관과 교육 정책이 던지는 충격은 엄청나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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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김대중,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⑪ 장애인 인권

  ... 정책과 뿌리깊은 차별적 관행에 있다. 대학의 장애인 입학 거부, 투표소를 2층에 설치해 선거참여를 제한한 일 등은 대표적 사례. 지난해 8월엔 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기술을 갖고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다 비관해 자살한 일도 있다. 올해 11월엔 한 장애인 보건의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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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인권, 차별, 감옥, 교육, 중증장애인, 시대, 기술,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한 김 교수는 사건을 접수시키면서 △이 씨에 대한 보건소장 선임 △제천시장 사퇴 및 내년 선거출마 포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법(아래 법) 제30조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명백히 위원회의 조사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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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실린 민주노총 기관지를 거리에서 돌리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었다. 당시 성남 남부경찰서로 연행된 이들은 유치장에 들어갈 때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알몸으로 신체검사 받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그러나 실랑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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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집, 기본권,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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