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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체계 마련하라 사형집행 재개, 전자발찌 확대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최근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강력사건들을 빌미로 사형집행 추진과 보호감호제 부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 권위주의적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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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여성, 정부, 인권, 불안, 범죄, 치안, 국가,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애 당사자들을 조직함으로써 장애인 대중운동의 형성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발로 성적 지향, 출신국가 등 7개 차별 사유가 삭제되어 ‘차별을 조장하는 누더기 차별금지법’ 논란이 일었을 때, 이에 항의하는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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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장애, 정부,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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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가 남한에 대하여 "최소 8명의 양심수가 여전히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남한 법무부는 “이른바 양심수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소위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유무와 수용소 내부에서의 가혹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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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사형, 이념, 국가안보, 사상, 양심, 역사, 무시, 주민, 정부,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군포 사건’에서 경찰은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은 그의 사진을 공개했다. 게다가 3월 25일 법무부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허용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런 접근의 배경에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로 범죄자 개인이 누구냐는 호기심을 충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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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잔인한 4월의 단상

  ...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조차 엄두가 나질 않는다. 불안감과 공포, 범인에 대한 분노는 법무부가 10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일부 성폭행 전과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을 정당화하는 감정기제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이 불러올 감시국가를 우려하는 인권단체는 피해자들의 가슴 찢어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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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돋움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감시, 가해자, 인권, 이야기, 구금시설, 법무부, 생명, 성폭력, 수형자, 정치, 피해자, 불안, 역사, 가해,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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