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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법무부는 14일 오전 10시 8․15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에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에 대해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로 진창식(19년 구금, 2000년 9월 만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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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김대중,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찍히면 발묶인다

  안기부, 재야인사 출국봉쇄

  ... 인 회합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안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발급제한 관련 부서인 법무부 검찰3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범민련 간부와 한총련 학생들 20여명에 대한 안기부의 여권발급제한 요청을 접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한사유는 8․15 통일대축전과 관련해 범민련 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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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중국, 신문, 일본,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럴 때는 말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럿이 모여 술판을 벌이는 것도 부담스럽다. 7월 1일 법무부가 발표한 ‘전향제 폐지, 준법서약제 도입’에 대해 인권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한 단체 안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인권단체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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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7-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인권위원회, 뉴스, 법무부, 석방, 촛불, 운동, 제도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보안관찰처분은 본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법이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보안관찰결정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 소정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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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학문성과 평가는 학문적 논쟁으로!

  사회경제학회, 대학강사노조, 대학원생등 수사항의 확산

  ... t;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중 장상환(경제학과)·정진상(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8일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하고, 이들 교수들이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자 이날 2~3명씩 나누어 오는 10, 11, 12일 각각 경남경찰청 보안2계로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소환장을 교수 8명(백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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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경찰, 법무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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