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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1호)

  <인권시평> 새로운 세기의 되새김질하기

  ... 야 할 있는 문제이다. 지난해말 국제투명성기구(CPI)가 발표한 부패지수를 보면 정치인, 공무원들의 부패정도는 해마다 악화되어 우리나라가 85개 조사국 중 43위로 떨어진 현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숙제이다. 우리가 떠맡아야 할 벅찬 숙제를 눈앞에 두고 더욱 필요한 것은 '인간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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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2000-01-11

  인권키워드

  권리, 시대, 신문, 인권, 차별, 평화, 노동, 전쟁, 정치, 존엄, 이야기,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 사실을 알고서도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해 구금을 정당화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경찰공무원 송인출 씨에 대한 범죄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송 씨에 대한 범죄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자강원에서 받은 인권침해로 평생 불구로 살게됐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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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임금, 강제구금,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가 빚어졌다. 씨랜드 수련원과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은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부패의 먹이사슬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눈먼 이윤추구의 논리가 정교하게 맞물려 언제 빚어질지 모르는 무수한 참극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참사공화국’이라는 한국형 위험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여실히 드러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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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반장까지 주민증 경신 사업에 동원했다. 주민증을 경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줄잇는 독촉전화와 공무원들의 방문에 시달려야했다. 또 이들의 집 앞에는 ‘주민증을 경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는 내용의 협박성 공문서가 붙기도 했다. 한편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펼쳤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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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감시, 운동, 디지털, 사생활, 저항, 범죄, 집, 제도,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의 인권위 설치 △인권위원의 공무원신분 보장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정규예산 편성 △정부간섭의 배제를 위해 인권위의 운영세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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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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