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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8호)

  지침만 있고 감독은 없다

  비정규직 권리보호 지침, 실효성 의문

  ... 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노사 양측에 홍보도 안 해 또한 노동부가 이번 지침을 언론에 발표하고 지방관서에 하달하기는 했지만, 정작 법 적용을 받게될 노동자나 사용자에 대한 홍보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부 근로기준과의 한 사무관은 "지침을 하부 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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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권리, 법, 기업, 노동, 노동권, 단시간노동자, 신문, 언론, 정규직, 퇴직금, 파견노동자, 고용보험, 휴게시간,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는 국민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그에 필요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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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로, 이에 대해 방문단은 "취재원과 기자들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동대문경찰서측은 "경찰의 문제에 대해 경찰서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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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1호)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학술회의

  ...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으로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언론과 정부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강정구 교수(동국대)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도 기대할 부분은 많지 않다"며 "오로지 운동과 투쟁을 통해서만 명예회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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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언론, 이념, 운동, 정부

•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압한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조차 자세한 내용이 밝혀진 것이 없다. 또한 삼청교육대 만행이나 언론인 해직 등 그 후 내란을 성공으로 이끌 목적으로 저질러진 각종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식적 진상규명 노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자행된 5, 6공 치하에서의 중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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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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