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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실린 민주노총 기관지를 거리에서 돌리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었다. 당시 성남 남부경찰서로 연행된 이들은 유치장에 들어갈 때 여성 경찰관으로부터 알몸으로 신체검사 받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그러나 실랑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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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집, 기본권,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총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문화이론, 소설을 비롯, 대학가에 뿌려진 온갖 종류의 유인물, 선거자료집, 성명서까지 이적표현물로 '낙인' 찍혀있다. 목록을 보면 "이 문서들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한 검찰과 법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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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 법무부, 역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를 채택하고 있지만 입후보 자격을 품행단정, 성적우수, 교사추천 등으로 규정해 학생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둬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12조)'를 침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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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은 교칙 내용 중에서 학생생활과 관련 깊은 학생회칙과 선거규정, 용의복장 규정, 선도규정을 집중수집하기로 했다. 2001년 3월, 교칙 수집을 알리는 전단과 스티커를 제작하여 청소년단체와 전교조 각 지부, 전국중고등학생연합 회원을 대상으로 우편 배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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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기본권, 교육, 청소년, 법, 조직, 헌법, 무시, 피해, 신문, 전교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7호)

  항명죄 위헌여부 가려달라

  여호와의증인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심실현의 대가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 △선거권 침해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집총을 거부한다고 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얼마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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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5

  인권키워드

  양심, 헌법, 군형법, 감옥, 국가안보, 선거권, 존엄, 종교, 차별, 헌법재판소,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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