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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인권의 상대성? 절대성?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법인 ‘실정법‘과 좋은 법인 ‘자연법‘을 구별하며, 법은 좋은 법일 때만 법이라는 생각이 핵심입니다. 좋은 법의 기준은 ‘이성’이나 ‘종교’가 되는데, 이 점에서 연유하는 자연법사상의 특징 중 하나는 그 기준의 절대성입니다. 고전적인 자연법사상에서는 지고불변의 가치만이 좋은 법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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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인(자원활동가) 2010-03-15

  인권키워드

  인권, 법, 질문, 종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냐 담론이 우선이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운동이 얼마나 주도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운동의 성과가 제도화되는 순간 제도는 보수화되기 때문에 제도를 넘어서는 반차별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의 가장 큰 의미는 반차별운동의 주체를 대중적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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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름이 어떻게 서로 달리 불리건,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들은 국가 실명제이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어떤 소수자 커뮤니티가 증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합의 하에 실명 확인 절차를 둔다면, 그것을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실명 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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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사찰, 검열, 망명,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2호)

  [책의 유혹]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가부장제와 근대가 공모한 방식은 무엇이었나?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캐롤 페이트만, 이후

  ... 롭게 밝혀주었다. 사회계약론이라 하면 두말할 것 없이 근대 서구 사회의 사상적 토대로서, 핵심은 정치사회 내지 시민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원초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 개인들은 그야말로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절대 개인이다.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여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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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10-03-02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평등, 권리, 시민사회, 이야기, 가족, 학생운동, 제도, 무기, 권력, 교육, 군대, 불평등, 다짐, 자본주의, 활동가, 민주주의, 의존, 해방, 법, 자본, 연대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상의 건강한 학교급식 ‘잘 먹고 잘하자’ 실험에 대한 평가보고서(2008년 1월, 헐 대학 교육연구소)

  아동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 F/IFL-R_finalreport.pdf 에서 볼 수 있다. 주요 발견 이 연구조사에서 핵심 문제는 전통적으로 ‘적격성’을 따져서 무상급식을 먹을 자격이 있었던 아동과 그렇지 않았던 아동 간에 응답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먹는 습관과 무상학교급식에 대한 반응을 묻는 44개 항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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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2-24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무상급식, 낙인, 부모, 학생, 건강, 학습, 질문, 에너지, 가족, 교육, 소비, 차별, 활동가, 집, 동료,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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