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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공감과 연대를 훼손하는 노예제는 살아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1)

  ... 두 개의 분리된 항(1항과 2항)으로 다뤘다. ‘노예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개념으로서 피해자의 사법적 인격의 파괴를 의미했고, ‘예속상태’는 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 사람의 타인에 대한 모든 가능한 형태의 지배를 포괄한다고 봤다.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232(XLII)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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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성매매, 세계인권선언, ILO, 강제노동, 노동, 연대, 아동, 제도, 권력, 남용, 인신매매, 전쟁, 파업, 피해자, 동료, 미국, 식민주의, 이주노동, 단어, 여성, 인종, 재판, 저항, 차별, 청소년, 체벌, 형벌, 인종차별,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일자리, 무기, 불법, 피해, 국가,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차별조장법’에 맞선 한 레즈비언의 커밍아웃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3) 레즈비언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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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우 2007-11-14

  인권키워드

  레즈비언,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상담, 성폭력,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해고, 반차별, 피해자, 질문, 활동가, 동료, 정부, 나이, 성소수자, 성적지향, 신문, 자살, 장애, 집회, 호모포비아, 회사, 범죄, 다짐, 광화문, 이야기, 운동, 탄압, 제도,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42호)

  당사자 없는 반쪽조사, 현장 없는 탁상조사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바라보며

  ... 인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객관적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네트워크는 피해학생들, 그리고 어렵게 증언을 하기로 결정한 교사를 증인으로 소개해줄 수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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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누리 2007-02-21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네트워크, 가해자, 사생활, 학생, 권리, 기본권, 두발자유, 재발방지, 지역사회, 집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언론, 인권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탄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호)

  독립 원하는 인도네시아 식민지, 웨스트 파푸아

  12월 1일 웨스트 파푸아 독립 지지 캠페인 열릴 예정

  ... 국들과 패권국들의 협정엔 ‘뭔가 특별하게 구린 것이 있다’. 그리고 그런 협정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그런 협정으로 억압하려는 대상 역시 ‘우리’다. 그들이 그런 협정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의지할 때, 우리 역시 그들에 대항해 ‘연대’하고 억압자의 면피용 구실과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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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의영 2006-11-29

  인권키워드

  연대, 석방, 미국, 감옥, 대통령, 국기, 군사, 국제, 한국, 법, 감시, 난민, 전쟁, 지역, 피해자, 활동가, 운동, 역사, 무시, 민족, 국가,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14호)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재계 맹공격 나서

  ...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어 법안에는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을 지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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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7-26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 기업, 입법, 노동자, 11조, 피해자, 법, 정부, 가해자, 간접고용, 공권력, 교육, 근로기준법, 불평등, 비정규직, 이념, 인권, 인종, 장애, 존엄, 노동법,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경제, 시대, 빈곤, 피해, 정책, 고용,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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