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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3.16)/ 경찰청, "16일 이후 촛불집회는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며 주최측에 대해 사법처리 입장 밝혀(3.17)/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경찰의 야간집회 불허 방침에 규탄 기자회견 개최…"야간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3.19)/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헌법재판소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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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군대, 진상규명, 야간집회,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확대시킨 민간위탁 확대 지침은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남용의 주범으로 꼽힌다. 정부는 구조조정 이행 실적을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이행실적이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철저하게 비정규직화를 꾀해왔다.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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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4호)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상) '국민소환제'

  소환권 없는 주권자는 없다

  ... 그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 있고, 국회의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뿐이라는 어이없는 현실이 가로놓여 있다. 어디에도 고삐 풀린 국회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노예의 자유'에 만족할 것인가 "영국의 인민들은 의원을 뽑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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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18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노예, 인권, 선거, 국회, 제도, 정치, 역사, 정책, 공무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제도화, 탄압, 권력, 불법, 미국, 연합, 해방, 입법, 주민

• 자료실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 시설장 고소!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도 고발한다!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정책도 정신보건법위반,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구 ◆ 일시/장소 : 2004년 3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 주최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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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정책

• 인권하루소식 (2533호)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 제 2526호 참조)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16일 강금실 법무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지난 1월과 2월 영등포 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폭행을 행사한 교도관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이들 인권단체는 서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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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17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법무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동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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