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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제 입맛대로 법률을 만드는 국회 지난 달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법률'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친일파의 후손인 한 법사위원의 반대로 인해 법안은 누더기로 변했다. 또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들이 여섯 차례나 단식농성을 하면서 법률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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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34호)

<현장스케치> 끈기 있게 일궈낸 600회 수요집회

... 14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3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손에 손에 △범죄인정 △진상규명 △공식사과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요구하는 붉은 색 카드를 일본대사관을 향해 높이 쳐들었다. 지난 12년간 할머니들과 수요시위를 함께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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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18

인권키워드
위안부, 평화, 교육, 인권, 학생,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533호)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사건자료 공개 못하겠다고 항소 나선 검찰…유가족들 분노

... 분노를 사고 있다. 16일 'KAL858기 가족회(아래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검찰의 KAL858기 사건 정보 비공개와 항소를 규탄하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천주교 부산교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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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재판, 공익, 정부, 버마, 생명, 진상규명, 진실, 대선, 공공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인권팀 1. 구치소측의 수용자 폭행, 해당 교도관 징계 및 진상규명 촉구지난 달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지난 1월과 2월, 영등포 구치소 내에서는 수용자가 교도관에 의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수용자의 진술에 따르면 교도소의 의료문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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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누가 KAL858기 사건의 진실을 두려워하는가?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 17년의 세월 동안 KAL858기 사건은 무수한 의혹만 증폭시켰을 뿐 한번도 속 시원히 진상이 밝혀진 적이 없다. 지난 98년에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재조사 의지를 천명하였다. 2001년에는 처음으로 국정원 관계자 8명과 가족회 면담이 이루어져, 조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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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 2004-03-15

인권키워드
미국, 진실,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대통령, 안기부, 역사, 무기, 국제, 한국, 국회, 정치, 대선,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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