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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당시 이재기 노조지부장은 적은 폭의 임금인상을 회사측과 담합하고 부정선거를 통해 지부장 자리를 유지해 노조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러던 중 회사측이 임금인상과 어용노조지부장의 사퇴 요구를 무시한데다 경찰차가 집회를 위해 모인 광부노동자 중 일부를 치고 달아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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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피해,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집,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다. 99년 정부가 옛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하면서 만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일제히 동사무소를 찾아가 열손가락 지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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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비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협력하는 작태가 연출됐다. 이날 최근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선거유혈사태와 고문, 비사법처형, 불공정재판 등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그러자 마치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듯 나이지리아, 중국,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등이 차례로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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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인권위원회,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 시장에게 요구한 △인사조치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 게재 △제천시장직 사퇴와 차기 시장선거 불출마 선언 등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이유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우선 원상회복을 권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제천시장이 이 씨에 대해 차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3자의 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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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화에 이어 국방부가 피해신고를 접수했지만 그뿐이었다. 삼청교육 문제의 해결을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의 하나로까지 내걸었던 현 김대중 대통령 역시 지금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도 다를 것이 없었다. 13, 14, 15대 국회에 각각 삼청교육 피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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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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