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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18일(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모내기>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김학철(전 민미협 공동대표)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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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4호)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

  ... 건들의 명판결을 인권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저자 장호순 씨는 서문에서 "이 책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도 함께 소개했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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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교육, 노동자, 여성, 평등,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료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윤 아무개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종결 ◆ 6일(금)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 "의료사고의 원인 의사측이 규명해야 한다"고 판결/노동부발표, 2월 한달 동안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임금체불·부당해고 시정 등을 요구한 민원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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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미국,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처분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 27일(금)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불고지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한 원심 확정/통계청 발표, 1월 한달만에 실업자 27만명 증가/한국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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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

  민변·참여연대, 위원회 구성

  ...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앞으로 대법원장·검찰총장 공식면담과 진상규명·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등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늘 낮 12시 서울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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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민변, 집회,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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