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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번 사건은 회사 로고에 ‘×’ 표한 것만으로도 저작권과 인격권을 들이댄 것”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정치적 항의수단이었던 ‘노래가사 바꿔부르기’에 저작권법을 적용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이어 “이번 판결은 권력에 의한 통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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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 전민특위 유엔본부 앞 집회, 한국전 때 미군학살 진상 규명 요구(6.25)/ 옛 소련 군사고문단장 보고서, “한국전쟁 때 북한인구 120만여 명 줄었다”(6.25)/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미군, 여수서도 민간인에 기총사격”(6.25)/ 전민특위, 코리아전범재판 평결문 백악관전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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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8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6월)

  ... 러 사건을 마무리하고 지으려 하고 있다. 또 용산경찰서 조사2계장 등 경찰 7～8명은 미8군사령부 앞에서 미군 민간인학살 사죄를 요구하다 담을 넘어 미군 영내에 떨어진 이덕용(경원대 식품공학과) 씨의 ‘복부를 가격하고 발로 머리를 차는’의 몰매(6.24)를 가했다. 4. 금단의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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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회사, 경찰, 정부, 법원, 공권력, 낙인, 농성,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인권, 전쟁, 종교, 용역깡패, 불법, 한국, 법,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청송 박영두 씨 고문치사

  의문사진상규명위, 민주화관련 타살 처음 인정

  ... 엄군에 붙들려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후 군인들의 가혹행위에 항의하다 군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 수감됐다. 이후 박 씨는 감호소에서도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다가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은 채 방치됐다가 84년 10월 14일 청송감호소 지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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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공권력, 교도관, 대통령, 수사기관, 심의, 범죄, 유가족, 가해, 정부, 진상, 가해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경찰에 연행된 ‘미8군 사령부 앞 음악회’

  ‘야간집회’ 이유로 참석자 대거연행

  ... 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14일 오후 9시 30분경, 용산 미8군사령부 앞에서 진행되던 ‘불평등한 소파 전면 재개정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폐기’를 위한 열린음악회 도중,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오두희 집행위원장, 자통협 김판태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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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경찰, 야간집회, 불법, 단속, 공권력, 용산,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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