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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이후 남북 관계자 사이에 여러 회담이 이어졌으며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보장에 합의했다. 8월 11월에는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인도적 위기 인도적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식량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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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권리, 미국, 러시아,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통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금단의 벽은 허물어질 것인가? 수십년간 군사적 대치의 세월을 보내온 탓에 누구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했던 ‘병역제도’. 올해 초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보도와 함께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가 5월 3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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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민주주의, 국가, 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명 혐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실정법의 거대한 벽은 견고하고 높았다. 5월 31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전쟁을 거부하는 교리에 따라 총을 받을 수 없다”며 집총을 거부, 항명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18명에 대해 예외 없이 징역3년을 선고했다. 18명 가운데 2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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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5월을 생각하며

  ... 은 차치하고라도, 1948년 5․10 단독선거,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80년 5․18 광주항쟁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역사의 무게와 현실의 부박함이 교차하며, 문득 ‘후세대들에게 이전 세대의 고난의 역사를 옳게 전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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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5-22

  인권키워드

  역사, 존엄, 인권교육, 생명, 청소년, 노동절,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시위자, 경범죄위반 벌금형에 불복하여 서울지법에 재판청구(5.14)/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사재판, 여호와의증인 18명에 이례적 선고연기(5.15)/ 서울지법, ‘경찰은 집회참석을 이유로 노상감금하지 말라’(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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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북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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