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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선거는 민주적인가』

  제비뽑기가 가장 민주적이라고?

  ... 기간 동안 반민주적이라고 여겨졌던 선거의 절대적 지배가 확립됐다. 저자는 '동의'야말로 합법적 권위의 유일한 근원이며 정치적 복종의 근거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던 자연법 이론의 역사적 승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추첨은 동의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 선거가 역사적으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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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1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권력, 권리, 정치

• 인권하루소식 (2570호)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사명이었죠"

  용화여고 진웅용 교사 복직 돼

  ... 지난 일들을 떠올린다. 파면 이후 학교 운동장 옆에서 한 겨울 농성을 벌였던 진 교사는 법원의 철거 명령에 농성을 접어야 했고, 교육청 앞에서는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는 감독기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해 또 다시 단식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진 교사 파면의 표면상 이유는 '수업시간에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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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1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농성, 노조, 질문,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9호)

  '광고' 정치에 짓밟히는 '인권'

  장애·인권 단체, '장애 차별 시선' 인권위에 진정

  ...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 의장의 행동 자체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결정권과 주체성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차별적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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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언론, 차별,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인권교육, 정치, 인권위, 활동가, 권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9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3일 ∼ 2004년 5월 10일)

  ... 어린이 10명 중 7명, 일주일에 한차례 이상 학대 받는다'고 발표(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대경 부장판사)'아동성폭력' 사건 법정진술 없이 비디오 진술로 유죄 인정, 가해자 법정구속(5.6) 3. 노동자의 삶은 고단하다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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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대, 범죄, 노동자, 인권, 정부, 가혹행위,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대통령, 비정규직, 성매매, 아동, 아동성폭력, 인신매매, 전쟁, 참정권, 체벌, 부모, 가해, 팔레스타인, 파병, 평화, 학살, 미국, 한국, 산재, 연결, 서울시, 점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9호)

  <특별기고> 단죄 받아야 할 자 누구인가?

  ...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지시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쿠바 관타나모에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가 사전협의 아래 알카에다 포로들에 대해 20여가지 고문방식을 직접 시달하며 고문을 주도했으며, 이같은 방침이 이라크 수용소에도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게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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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4-05-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학대, 범죄, 고문, 전쟁, 민주주의, 정부, 이야기, 법무부, 생명, 신문, 언론, 인권, 인도주의, 피해자, 국방부, 대선, 점령, 한국,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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