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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7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확신범

  ...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확신자체를 처벌기준으로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확신의 철회여부를 석방의 기준으로 보호관찰처분의 취소기준으로 휘두르는 것은 국가권력의 한계를 넘어가는 전형적인 테러형법이다. 물론 국가는 체제를 부인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 때에도 처벌권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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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0-03

  인권키워드

  자유주의, 국가, 감시, 사상, 범죄, 피해, 석방, 체제,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566호)

  철거민 생활 위협하는 경찰

  봉천3동 화재 연행자, 집시법 구속

  ... 씨를 주범으로 보고 학생들을 공범으로 몰아 수사를 진행'했으나 학생 5명은 모두 29일 석방했으며, 김 씨만 구속했다. 그러나 관악경찰서 는 김 씨의 구속사유에 대해 "상암동 강제철거 항의집회에 참가와 관련한 '집시법 위반'과 흉기소지(쇠파이프)와 구호외치기(철거반대) 등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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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집시법, 철거민, 주민, 석방, 용역, 지역, 학생, 집,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 야만은 여전한 것이다. 민가협 상임의장 임기란 씨는 "여당 인권위원장을 만나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청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표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더라"고 말했다. 정치인들의 잇속 앞에서 한 양심수의 생명과 가난한 서민들의 삶은 휴지조각만도 못한 게 우리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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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주민, 정부,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자료 등을 무더기로 기업체에 넘겨준 경찰 발각돼(10/1) ( )33. 준법서약서 쓰고 석방됐던 출소자, 준법서약 폐지 요구하며 농성했다는 이유로 재수감(10/6) ( )34.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위한 국민행동 결성…미 대사관 앞 등지에서 꾸준한 시위(10/6) ( )3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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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5호)

  불법연행 판친 8.15

  경찰, 임신부까지 막무가내 연행

  ... , 민주노총, 민가협 등은 16일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연행자들을 석방할 것과 인권유린 수사를 중지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8․15연행 구속자 석방 등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17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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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민주노총, 인권, 지역, 인권위, 집,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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