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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점은 우선 법치주의의 본질이 왜곡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자의를 배제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기본권을 보장하고 불가피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자신의 지위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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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정부, 언론, 촛불집회, 민주주의, 권리, 공권력, 운동, 법,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발전,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4호)

  똑같은 교복에 갇히지 않을 거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6)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 하기도 했다. 학교의 지원책임을 장애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돌림으로써 이들을 교육 과정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주민 학생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전·입학이 조금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입학을 한 이후 별다른 지원이 없어 차별을 불러오고 있다. 이주민 학생의 의사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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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7-2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성소수자, 차별, 소수자, 교육, 청소년, 학생인권, 시설, 이주민, 장애, 권리, 상담, 출신, 여성, 인권, 장애인, 부모, 국가, 가족, 다문화, 단어, 사생활, 성별분업, 에이즈, 종교, 지역, 질문, 운동, 빈곤, 동행, 단속, 법, 이주, 정책, 배제, 성별,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대한민국’ 군은 노충국, 김웅민, 박상연, 오지헌을 기억하는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3) 노충국·김웅민·박상연·오지헌

  ... 아니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생물학적 죽음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사실상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사회적 죽음도 있다. 죽음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부르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죽음이 계속되리라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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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2008-01-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치료, 병원, 국가, 언론, 인권, 정부, 군대, 생명, 건강, 권리, 정책, 가족, 국회, 뉴스, 단어, 재발방지, 질병, 징병제, 평화체제, 진상규명, 민간위탁, 이야기, 불안, 자존심, 상담, 전환, 배제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인간사냥’에 쫓기는 이주노동자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7) 미등록 이주노동자

  ... 아니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남긴다. 생물학적 죽음을 수반하지는 않더라도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사실상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사회적 죽음도 있다. 죽음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을 부르는 한국사회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죽음이 계속되리라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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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원 2007-12-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한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법무부, 출신, 저항, 불법체류, 집, 미등록, 농성, 권리, 정책, 노동자, 여수외국인보호소, 인권, 지역, 출입국, 광화문, 경제, 탄압, 선거, 가족, 노예제, 대통령, 석방, 언론, 자살, 참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인종차별, 추모, 대선,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생존, 국가, 러시아, 기지, 체류,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차별과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인권의 기본법이라며 내놓은 차별금지법안 마저 이주자들의 인권을 외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대로라면 이 땅에 이주자들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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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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