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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 법사위 통과안이 사실상 집회허가제로 운용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 집회 제한 사유를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에서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군대의 시설 출입과 이동 등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도로 행진 시 편도차로의 1/2 또는 2개 차로를 초과해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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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5호)

  『2003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 구속노동자 및 손배가압류 실태,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정부의 입장 등 2003년 인권상황을 살필 수 있는 국정감사자료집이 나왔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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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2-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수사기관, 최저주거기준, 손배가압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내년 최저생계비는 고작 36만여원으로 책정됐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빈곤은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권, 의료권이 박탈된 총체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실업률 70%가 대변하듯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권은 물론, 여타의 사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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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농성, 중증장애인, 한국, 정부,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빈곤,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노동탄압,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물량방식에 따르면, 올해 최저생계비는 식료품비 14만원 외에 주거비 7만원, 전기·수도·난방비 2만1천원, 의료비 1만9천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유 사무국장은 "7만원으로 어디서 집을 구하고 2만1천원으로 어떻게 겨울을 나겠냐"고 꼬집은 뒤 "134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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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시린 겨울, 얼음장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실화·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농성

  ... 로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저생계비 현실화 △주거급여 인상 △비급여 의료항목 대폭 축소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전면 확대 시행 △노숙인에 대한 긴급생계급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10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기본생활권쟁취와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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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5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노숙인, 서울역, 수급자, 정부, 대통령, 민주노총, 수급, 의료급여, 자살, 장애인, 쪽방, 치료, 제도, 빈곤, 생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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