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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43 9. 집회방해죄, 특정인의 참가 배제 44 10.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학교,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48 11. 도시공원법을 이용한 통제시도 49 12.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5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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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8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준비된 불복종 속에 희망이 싹튼다

  ... 않겠냐는 것. 또한 폭력행사의 개연성이 희박한데도 전력 운운하며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 주거지역·학교·군사시설·외교기관 주변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 질서유지인을 두고 야간 개최의 부득이한 사정을 밝혔는데도 금지를 통고하는 경우에도 집회시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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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23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법, 인권, 집회, 시대, 운동, 권리,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장 없는 가택 침입에 대해서도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수색(야간·공동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동진 씨의 불법구금에 대해서도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과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수사기관의 인권유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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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수사기관, 영장, 탄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집,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펠리스 앞에서 가난으로 인해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30일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아래 빈곤사회연대)'는 타워펠리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최옥란 장애열사를 추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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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추모, 빈곤, 국가, 정부, 격차,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헌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조서 또는 재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진술자에게 충분히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를 위해 문서를 점자나 플로피디스켓(음성)의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개정법률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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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재판, 권리, 법원,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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