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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호하다. '준칙' 2조 1항에 따르면 △국체·국시에 위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하여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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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려면 찬양․고무의 점 및 이적표현물에 있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단체 가입의 점에 있어서는 그 강령이나 활동내용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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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할 권리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

교과서 국정화 조치, 형식 너머를 봐야

... 론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시도는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한 찬양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대통령의 개인적 욕망’이 아니다. 역사담론마저도 자신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며, 이는 ‘보수 세력의 집단적 의지’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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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10-1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인권, 세력, 대통령, 정부, 교육, 시대, 역사, 학교, 국가, 전환, 인권감수성, 재판, 저항, 찬양, 범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교육부, 권력, 군사, 한국, 해방, 재발
사랑방의 한달

상임돋움활동가들, 봄 나들이 갔어요^^ 외

... 리를 창조했는지에 대해 다룬 책을 보며 공부했답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숭배, 찬양 등의 노동신화가 자본주의에 팽배합니다. 노동권이 노동신화를 넘어서면서 접근할 수는 없는지 고민되는 시간이었답니다. 노동신화를 넘어 제대로 된 노동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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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활동가, 권리, 이야기, 집회, 선거, 심의, 경찰, 총선, 재판, 소송비용, 공약, 역사, 공무원, 교육, 노동, 업무방해죄, 인권, 차별, 제도, 마을, 강정,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선거권, 소외, 실명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학생, 혐오발언, 인종차별, 소비, 광장, 희망버스, 정책, 서울시, 연대, 검열,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기업, 노동권, 사상, 신문, 용산,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장애, 장애인, 전쟁, 정치, 징벌, 차벽, 차별금지법, 찬양, 채증, 철거민,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학생인권, 행정심의, 노동기본권, 반차별, 영비법, 정치참여, 인권위, 독립성, 사찰, 자본주의, 헌법, 빈곤, 불법, 한국, 법, 전환, 이명박,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7조가 자유권조약 19조(의사표현의 자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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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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