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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 의 개정안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권말살적 국가인 북한에 동조, 찬양, 고무하는 대한문국 국민들을 처벌,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당연히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대상으로 한다. '정부참칭'이 삭제되어 북한이 반국가단체에서 제외된다면 국가보안법 또하 필요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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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국가, 인권, 이야기, 통일, 양심, 평화통일, 민주주의, 찬양,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2호)

  접견 거부에 가혹행위까지?

  국정원, '백두청년회'수사 구태재연

  ... 수사 시비에 또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사회단체 PC통신 게시판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백두청년회'사건의 지태환 씨가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5월 23일자 참조>. 그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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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2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족, 가혹행위, 북한,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2호)

  <판결요지> 영남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심

  "영남위 구성·가입, 증거 없다"

  ... 조직원으로 활동했는지, 그것이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인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찬양, 고무, 동조했는지 하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들이 '영남위원회'라는 단체의 간부로 활동했거나 가입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검찰이 김영환, 하영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을 했고, 김영환이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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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재판, 찬양, 무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것이므로, 그 표현물의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의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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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북한의 주의 주장에 찬양 동조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때도 정부는 이와 매우 비슷한 답변을 했었다. 국가보안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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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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