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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것이므로, 그 표현물의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의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부합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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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북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령에 불응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온 낯선 '북한 찬양' 글들에 대한 검열은, 이렇게 언론보도에 대한 검열로 확장되고 있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북한 기사를 옮겨왔을 뿐인 게시글조차 삭제 명령의 대상이 되어왔던 걸 감안하면, 언론사의 북한 보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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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권리, 언론, 체제, 양심, 인권, 평화, 통일,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정책,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노동에 대한 찬양과 경시 사이에서 노동윤리를 고민하다.

  노동에 대한 찬양과 경시 사이에서 노동윤리를 고민하다. 명숙 벌써 노동과 노동윤리에 대해 사회권팀 자원활동가들과 세미나하고 인터뷰한 지 1년 반입니다. 물론 그 1년 반이 아주 꽉 찬 것은 아니지만요. 몇 번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 이렇게 활동이 늘어져버렸네요. 처음에는 ‘노동과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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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8-15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 노동권, 노동자, 자본, 노숙인, 대기업, 찬양, 쌍용자동차, 인권, 임금, 장애, 저항, 정규직, 노동시간, 자본주의, 불안정노동, 송전탑, 역사, 신자유주의, 대한문,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원자력발전소의 필요성입니다. 이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양 원자력에너지를 찬양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안전성’과 ‘경제성’입니다. 원전에 잦은 고장이 발생해도 안전, 하자가 있는 부품들을 납품한 비리가 발생해도 ‘안전하다’, 체르노빌과 같은 핵 재앙 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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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에너지, 원전, 정책, 안전, 활동가, 후쿠시마, 발전소,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이 보낸 공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즉 해당 게시물들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하고, 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경찰이 인권단체 홈페이지를 일상적으로 사찰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찰이 인터넷 상의 게시물들을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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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안보, 권력,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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