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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주교인권위원회는 2017년 2월 14일,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정보위원회 사무처와 국회의원실에 제출했다. 2.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9월 1일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수정한 것이다.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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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들 2017-0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회, 안보, 컨트롤타워,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대통령, 영장, 인권, 거버넌스,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국가보안법은 단지 하나의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러 법률 속에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스며들어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는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그러한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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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방통위, 경찰, 안보, 사상, 사찰, 헌법,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동산엔 봄맞이 꽃, 광장엔 경찰 꽃?

  ... 어겨왔던 자들이 국민들에게 준법을 시시콜콜 강요합니다. 광장엔 경찰들만 보이고 국민들은 안보입니다. 이제 광장 민주주의는 사라진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 일뿐이라는 걸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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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14

  인권키워드

  광장, 집회, 경찰, 민주주의, 안보, 권력,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찌다"(4.18)/ 미 국무장관 파월, '이-팔 사태' 중재 빈손 귀국(4.18)/ 유엔 안보리, 예닌에 대한 진상조사단 파견 결의…이스라엘 부대사, "예닌에서 학살은 없었다"는 입장만 되풀이(4.19) 2. 장애차별 여전한 장애사회 장애인․인권단체,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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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민주노총, 민변, 이스라엘, 정부,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북관계 냉각으로 인해 미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긴박한 국내 상황은 '안보'를 이유로 한 '긴장고조'를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될 캠페인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최근 유고전에서 다량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에 대한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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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미국,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통일,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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