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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8호)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제출한 10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153개 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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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조직, 범죄, 심의, 인종, 산업연수생, 입법, 노동, 정규직,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하고 있다. 이는 조약 당사국 ‘정부보고서’의 제출과 각 조약에 근거한 유엔전문가위원회의 심의와 권고로 요약된다. 위원회의 권고는 보통 △해당정부의 진전사항과 이행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관심 표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권고안의 제시로 나타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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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73호)

  안기부예산 공개해야

  전국연합은 22일 국방비와 안기부의 예산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국가예산의 20%를 넘는 국방비와 안기부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의하고, 국방부와 안기부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 예산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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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심의,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3호)

  고문방지조약 해 넘겨

  국회 외통 위에서 핵심조항 유보 이유 야당 반대

  7일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는 정부가 제출한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동의 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개인의 청원권’ 등 핵심조항을 유보한 채로 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부결되었다. 정부의 가입동의 안이 밝혀지자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명분만을 얻으려 한다며 반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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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인권, 민변

• 자료실

  [초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표현의 자유 페스티벌(10/16~19)

  ... Liberty) 장 필립 트랑블레 | 93분 | 영국 | 다큐멘터리 | 2012 통신 행정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 모의심의로 답하다 10월 19일(토) 2시 인터넷 행정심의가 왜 문제일까? 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의적 기준, 정치적 잣대에 의한 심의 등의 비판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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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3-10-14

  인권키워드

  언론, 이야기, 혐오표현, 사상, 심의, 행정심의, 민주주의, 권력, 정부, 감시, 낙인, 차별, 활동가, 권리, 역사, 한국, 네트워크, 정책,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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