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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영화제, 영화진흥위 지원거부 취소 행정소송제기 기자회견

... 독립영화제” 등을 지원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영진위는 그간 재심의를 핑계로 최종확정을 미루다가 2009년 12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재심의 결과 금년도 사업에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최종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12월 17일 인권운동사랑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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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1-28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헌법, 촛불집회, 검찰, 사상, 집회, 공무원, 심의, 장애, 경찰, 광화문광장, 남용, 불법집회, 활동가, 불법, 서울시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다고 주장하는 개인 혹은 그룹이며, 피해를 대리할 수 있다. 가령,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경우, 국내 구제 수단(대법원까지)을 끝낸 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이끌었던 사례를 기억하면 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주기적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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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리, 구제절차, 인권, 피해, 심의, 자유권규약,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보편성,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자가 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기준을 1촌과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심의하고 있지만, 약 560만을 넘는 빈곤층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 사각지대에 놓여진 빈곤층은 여성,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노동자이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대표는 "기초생활보장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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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국회, 법, 장애, 제도, 정책, 노인, 저항, 차별,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두 법안의 사망을 알리는 화형식을 진행했다. 단체들은 선포문을 통해 테러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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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심의, 집회,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14일로 예정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양대 노총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13일 다시 1박 2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법안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도 계속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 노숙투쟁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때까지 계속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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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민변, 노숙투쟁, 권리,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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