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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편의와 행정업무에 협조하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경찰은 집회를 금지시켜 ‘불법’으로 만들고 불법집회이기에 차벽과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대었습니다. 우선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비율은 30%에 육박합니다. 평상시 경찰의 집회금지율이 1% 대이고, 과거 대규모 집회 금지율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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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공공,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데는 우리의 공동 대응이 부재한 탓도 있다. 마치 미신고집회, 금지 통고된 집회는 당연히 불법집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허가받지 않은 도로행진은 집회시위가 아니라 교통 방해행위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다. 현재 사법부의 논리대로 모든 도로행진이 일반교통방해 행위 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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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민들은 다시 평화롭게 촛불을 들고 강정마을로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밀려와서 ‘불법집회’라며 고착을 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폭죽을 터트렸’단다. 시민들이 ‘폭죽은 이미 다 터졌으니 사후 소환장 발부하던지 하라’고 했음에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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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촛불, 권리, 검찰, 저항, 한국, 마을,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적,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경우’, ‘불온문서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가입’, ‘외부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이에 연계된 불순행위’,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한자’… 교칙에서는 ‘사상․양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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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부모, 기본권, 기술,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당시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위 축전 행사가 불법집회라고 보아 사전에 원천적인 봉쇄를 꾀하였으나 실패하고 위 축전이 끝난 뒤인 같은 달 17, 그 참가자들을 전원 검거하기 위하여 위 학교의 구내로 진입하였는데, 이에 대항하여 위 축전에 참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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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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