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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된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면서 집회.시위의 제한 범위를 대폭 완화했으며,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단순 참가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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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권리, 법,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9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동성애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

... 호모포비아 시위대들에게 얼굴 등을 우악스럽게 가격당한 후, 모스크바 경찰들에 의해 되레 불법집회 개최 및 소란을 피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구금을 당하였다. 몇몇 동유럽 국가들에서 개최되는 성적소수자 프라이드 행진에, 극우단체와 러시아정교 신자들이 달려들어서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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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2-04-25

인권키워드
한국,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레즈비언, 호모포비아, 피해자, 행진,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경찰, 팔레스타인, 러시아, 정책, 시장, 사형, 인권, 정상가족, 범죄, 가족, 가해자, 게이, 교육, 군대, 난민, 불법집회, 사생활, 안전, 언론, 에이즈, 인종, 자살, 장애, 젠더, 종교, 지역, 학생, 성추행, 이슬람, 활동가, 청년, 권리, 제도, 가해, 이스라엘, 이라크, 불법,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법, 미디어,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할 수 있는 저녁 6~7시 이후, 즉 해가 진 후에 열렸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무조건 불법집회가 된다는 것이다.(그러고 보면 불법집회 되기 참 쉽다.) 하지만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반전을 맞았다. 비록 재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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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기본권, 불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영화제는 OUT?

... 고 갑작스레 승인이 취소되고 다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내놓은 근거도 ‘불법집회로 변질우려’였다. 모든 표현을 불온시하고 불법시하는 태도는 현수막을 만든 단체나 공단이 내놓은 이유와 너무나 닮아 있다. 결국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여론의 비판을 받자 청계광장 사용 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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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09-06-10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불법, 이야기, 사랑방, 제도, 활동가, 보편성, 역사, 헌법, 무시, 한국, 법, 세력, 노동, 노예, 불법집회, 사전심의, 공단, 광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2시 40분경 제10차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례식 조화가 불법집회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지 못하게 저지했다. 이에 지난해 9차까지 진행된 후 올해 첫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은 경찰에 의해 무산됐다. 이에 집회 참석자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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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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