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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1호)

단속 강화에 스러져가는 이주노동자들

강제 단속과 해고로 이주노동자 사망

...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형벌을 강화했고, 대대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민신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비드 씨가 일하던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인근에서 강제단속이 실시돼 (해고는) 어쩔 수 없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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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07

인권키워드
단속, 불법, 법무부, 이주노동자, 회사, 고용허가제, 해고, 불법체류, 임금, 임금체불, 형벌, 일자리, 벌금,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김현철 씨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칙사면과 한총련 관련 수배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 소속 회원 등 양심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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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8일 ∼ 11월 3일)

... 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천리안에 국민회의의 한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동욱(33·은행원) 씨에게 무죄선고/일제에 강제징용됐던 김순길(73·부산)씨가 2년6개월간의 투쟁끝에 일본정부로부터 일제 후생연금 탈퇴수당 35엔(약2백50원)을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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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05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국보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경찰, 벌금, 한국, 검열, 군대, 민주노총, 인권, 지역, 학생, 교육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쓰러져있던 노숙인이 14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임을 확인하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호송출장소로 데리고 갔다. 경찰은 대변조차 가리지 못했던 고인이 노역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성동구치소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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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권력, 주거, 생명, 건강, 치료,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2호)

[이현주의 인권이야기] 아름다운 동행 '법보다 예술, 저항과 연대의 무지개' 이것이 힘이다!

... 켜보았다. 송경동은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박래군과 정진우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으로 원심과 같이 선고되었다. 물론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다. 징역형이 유예되어 구속되지 않은 송경동과 함께 다시 버스를 타고 올라올 수 있어 다행이지만 집시법 위반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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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2015-06-12

인권키워드
예술, 권리, 희망버스, 법, 헌법, 동행, 탄압, 저항, 벌금, 불법, 밀양, 세월호, 한진중공업, 감시, 대통령, 무지개, 정리해고, 집시법, 참사, 철거민, 경찰, 진실, 체제,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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