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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3호)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충무로 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 )은 21일 폭행혐의로 기소, 1년을 구형받은 골리나 프랭크에게 징역6월, 도르게리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하철역에서 조정국(28)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런 사실을 계속 부인만 하고있다”며 선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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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2

인권키워드
벌금, 언론, 재판, 피해자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30일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한 수많은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고 벌금을 납부해야 장애인 차별적 현실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대다수인 장례행렬에게 빠른 속도를 주문하거나 1개 차로만 행렬이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의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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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쌍차, 집회, 행진, 쌍용차, 벌금, 정리해고,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밥은 먹었소

희망의 버스 관련 소환장이 또 왔네요 >.< 외

... 가를 소환해서 자그마치 8시간을 조사하더니 이제 다른 활동가들에게까지 소환장을 날리네요. 벌금이 살짝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쪼그라들(>.<) 우리가 아니란 걸 모르나봐요. 아자~^^b 인권영화제는 안식 기간~상반기에 인권영화제를 하느라 분주했던 인권영화제 활동가 은진과 일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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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활동가, 운동, 벌금, 물대포,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80호)

[삶_세상]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과 빈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기륭전자 노동자 오선숙 씨

... 다. “회사 쪽에서는 ‘정규직화 하라고 판정 나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아니지 않느냐. 벌금 내라고 하니까 벌금 냈다. 더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인 거죠. 2005년 이후에 사주가 3번 바뀌었어요. 올해 10월에 또 바뀌었는데, 회사 인수해서 이익이 좀 난다 싶으면 바로 팔아버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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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2007-11-21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동자, 손해배상, 노동절, 점거, 연대, 파견노동자, 벌금, 빈곤, 가족, 해고, 불안, 불법, 교섭, 기업, 노조, 농성, 지역, 집회, 노동조합, 용역깡패, 정당, 이야기, 집, 탄압, 기술, CCTV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정리해고 비정규직철폐! 국가폭력분쇄! 공동순회투쟁으로 7월 범국민행동의 날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나가자!

... 에서 날치기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강정마을 공동체는 파괴되고 마을 주민 대부분이 벌금과 연행으로 전과자가 되었다. 이는 국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공동체가 파괴되고 평화가 유린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4대강으로 유실되는 평화와 밀양송전탑으로 감전되는 평화는 또 얼마인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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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공동행동 2012-07-09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평화,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시대, 이명박, 노동, 대통령, 재벌, 철거민, 탄압, 쌍용차, 주민, 배제, 4대강, 감염, 감옥, 기업, 대법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존엄, 주거권, 참사, 밀양송전탑, 조직, 벌금, 불법, 국가, 구럼비, 마을,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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