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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6호)

전교조문제 국제사회에 호소

이동진 씨, 호주 교원노조대회 참가

... 월에는 EI와 국제공공노동조합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국제수준에 맞는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내한한데 이어, 같은해 5월 EI는 전교조 김귀식 위원장등의 징계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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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0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한국, IMF, 노동자, 단결권, 노동기본권, 체제,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자료실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 등 징계를 가능케 한 판결 Ⅵ. 나오며 3부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조탄압의 법적 쟁점 Ⅰ. 노동기본권 침해와 인간존엄의 파괴 1.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가학성 2.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현장에 미치는 가학성 3. 복수노조를 악용한 신종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인권 침해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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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괴롭힘, 산재, 법, 검찰, 복수노조, 차별, 법원, 공권력, 국회,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직장폐쇄, 질병,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탄압, 노조탄압,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60호)

"학습지 자본 사주 받은 청부살인"

학습지교사 노동자성 부정한 대법 판결에 항의 확산

... 는 현실왜곡과 위장자영인화의 의도를 정확하게 본다면 사법부는 당연히 13만 학습지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학습지 자본의 사주를 받은 대법원의 청부살인'으로 규정했다. 웅진씽크빅 학습지 노동자들은 지난 2002년 3월부터 5차에 걸쳐 사측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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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노동조합, 자본, 교육, 노동자, 임금, 노조, 단체교섭, 지역, 손해배상, 권력, 입법, 법원, 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사법부, 학습시간,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발전산업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70년대 이름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들어 제도적으로 막힌 게 없다. 합법적으로 근로조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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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의 노동권보장’에 대한 요구가 전면화될 조짐이다. 전교조는 “이번 발표에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 인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한다”며, “노사관계 개선은 최소한 김대통령이 야당시절에 제출하고 통과시켰던 89년 노동법개정안의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조항을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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