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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6호)

<자료-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 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 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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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5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자본, 연대, 국경, 노조,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노동법, 평등, 운동, 민주주의, 권력, 제국주의, 해방, 통일,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정하여 한국정부에 개정을 요구하였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5월 간접적으로 이 조항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권조약 제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번 인권이사회의 결정으로 더욱 더 한국정부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에서도 노동법 개정 때마다 가장 먼저 오르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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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고서] 유성 괴롭힘 조사 보고서 (최종)

... 등 징계를 가능케 한 판결 Ⅵ. 나오며 3부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조탄압의 법적 쟁점 Ⅰ. 노동기본권 침해와 인간존엄의 파괴 1. 유성기업에서 자행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가학성 2.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현장에 미치는 가학성 3. 복수노조를 악용한 신종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인권 침해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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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진상조사단 2017-05-11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산재, 법, 괴롭힘, 검찰, 복수노조, 차별, 탄압, 노조탄압, 국가, 공권력, 국회,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직장폐쇄, 질병, 회사,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지역건설노조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검·경의 수사는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이는 노동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건설회사와 검찰은 여전히 노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원청회사가 건설현장일용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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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법,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공무원도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결성,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과 함께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행동하겠다" 대법원은 "현행법 위반이니 인정하지 않겠다"(10.7) 6. 기타 국제방직의류가죽가공노조연맹(ITGLW),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에 진출한 한국의류업체들이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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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테러,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헌법, 대정부,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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