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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0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⑥ 김훈 중위 사건

  JSA를 울린 한 발의 총성, 그후 군의문사 진실찾기

  ... 다. 초동수사도 엉망이고, 모든 것을 자살로 꿰어 맞추는 일방적인 수사다. 군 사망사건을 군수사체계에 맡겨서는 의문사만 늘어날 뿐이다"면서 그렇기에 군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군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이런 주장은 지난해 허원근 일병의 타살을 밝힌 바 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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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9-03

  인권키워드

  자살, 국방부, 국회, 사상, 진상규명, 군대, 청와대, 무시,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유치하지 않는 거냐고. 대답이 없다. 위도가 핵 폐기장 최적지라고 발표하고는 그만이다. 군수가 뚝딱 신청서 접수하고 단 며칠 지질 조사하고 회의하고 끝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위도에 활성단층으로 의심할 만한 징후가 발견됐다. 핵폐기장이 설치되기엔 위험하단 얘기다. 게다가 위도는 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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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88호)

  부안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 번이 실패했다. 십수년간 난항을 겪어 오던 핵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는 지난 14일 부안군(군수 김종규)의 기습적 유치 신청, 24일 산자부의 전격 선정으로 '순식간'에 끝났다. 단 열흘만의 일이었다. 부안군 주민들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어제까지 유치 신청을 안 한다던 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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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31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경찰, 대통령, 지역주민, 무시, 생존, 주민, 공권력, 시설, 저항, 할머니, 청와대, 치료, 다짐, 설득, 정당, 원전,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법원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검찰과 경찰, 군수사기관들도 여전히 위원회 활동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범죄를 감추어야 하는 국정원, 기무사 등은 여전히 문서고를 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강제할 권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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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법원, 국정원, 진실, 배제,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쟁이 미국에게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 이를테면 석유, 세계경제에서 달러화의 지위 유지, 군수산업의 이익, 중동지역 패권 장악 등에 대해 많이 논의하듯이, 한국 정부가 파병을 선택하게 되는 정치경제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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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법원, 신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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