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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8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9일 ∼ 7월 14일)

... 가족들에게 원심깨고 7천6백여만원 지급판결/용인경찰서, 초등학생 자매 성추행한 방글라데시 국적 불법체류자 브이안(32)씨 긴급구속/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36·전국연합 사무차장)씨에 대해 무죄선고 <14일> 안기부, 당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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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6

인권키워드
국방부, 북한, 피해, 한국, 정부, 일본, 국보법, 국적, 여성, 위안부, 전교조, 불법체류, 집, 학교,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유권자라면

... 음에 상관없이 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는 수식어가 있다.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적과 주소지를 가진, 성별이 확인되는, 투표장까지 갈 수 있는, 투표할 시간이 보장되는 … ‘모든 사람’들이 한 표를 가진다. 투표를 해서 권리를 행사하라는 홍보가 넘쳐나고 어느 때보다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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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4-08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국회, 선거, 참사, 평등, 정당, 투표, 권리, 가족, 농성, 피해자, 단어, 세월호참사, 청소년, 총선, 입법, 배제, 감시, 국적, 대통령, 불평등, 선거연령, 소외, 인권, 학생인권조례, 다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유가족, 학교, 피해, 정책, 연대, 성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적인 정보는,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물질적인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국적이 없는 자를 추방하거나, 나이가 어린 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상이 불온한 자를 색출하려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번호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보를 탐하는 기업 국가만의 문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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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삶_세상 2 (96호)

[삶_세상 2] “중국인이라고 밝히면 시선이 달라져요”

‘대졸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한’ 한경훈 씨

...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경훈(가명) 씨는 지난 14일 중국으로 ‘쫓겨났다’. 그의 국적이 중국이니 ‘귀국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7년 동안이나 살아온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한국은 경훈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 ‘전문직 외국인노동자’만을 원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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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8-03-25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학교, 차별, 불법체류, 이야기, 집, 국적, 공무원, 부동산, 비자, 출입국, 나이, 노동자, 중소기업, 회사, 산업연수생, 사회주의, 질문, 경제, 일자리, 무시, 벌금, 불법, 민족, 국가, 법, 정책,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을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좁은 방 안에서만 존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독일 국적으로 독일에서 살아온 송 교수에게 잠입탈출을 적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 민주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 것을 어떻게 탈출이라고 할 수 있겠나? 또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송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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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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