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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하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원칙은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제노동기구가 94년 채택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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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권리,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임금, 기술, 최저임금,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북한을 탈출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국적없이 세계를 떠돌고 있는 한 탈북자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평안남도 순안군 오금리에서 태어난 김용화 씨는 지난 88년 함흥철도국 소속 승무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히 발생한 철도사고로 처벌의 위협을 느끼자 압록강을 건너 중국 길림성으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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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북한, 한국, 망명,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20대 젊은이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병역의무는 사회적인 신분을 획득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왜 군대갔다와야 사람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한편에서는 고의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갖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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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가해 온 역사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권리다. 장애, 질병, 연령, 국적이나 인종,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삶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책임을 국가가 감당하고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모두를 공공의료 체계에서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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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한국은 다른가

  무너진 인권의 자리에 차오르는 축출의 광기

  ... 민 행정명령은 '미국의 이민 정책'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인권의 위기 유엔 인권대표는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는 인권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비열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인권법뿐만 아니라 미국의 법이 출신 국가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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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7-02-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정책, 국경, 한국, 행정명령, 국가, 차별, 역사, 불평등, 이주민, 체제, 경제, 권리, 테러, 법, 체류, 난민, 전쟁, 정치, 노동조합, 시대, 존엄, 무슬림, 이야기, 일자리, 신자유주의, 극우, 불법, 단속, 미등록, 산업, OECD, 감시, 감옥, 결사, 공무원, 교육, 국적, 노동자, 복지, 비자, 사생활, 이주노동자, 인종, 임금, 최저임금, 출산, 출입국, 건강, 범죄, 자본주의,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광장, 운동, 제도화, 안보, 공산주의, 이라크, 학살, 국제, 주거,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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