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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 수 없다 경찰청은 오늘 열리는 국민대행진을 막기 위해서 계엄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했다. 전국의 경찰 4만 명을 오늘 열리는 집회와 시위 주변에 배치하였고,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주변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동원하여 2층 5m 높이로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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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책, 이명박,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권력,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국민 지문날인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8년이었다. 반공방첩태세의 강화를 주장하며 수시로 계엄령과 긴급조치를 남발하던 박정희정권은 이 때 주민등록법 전면 개정을 단행하면서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했다. 자신의 지문이 국가기관에 수집되어 수시로 이용됨으로써 언제든지 자신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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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32호)

  [디카로 물구나무] 횡단보도를 점령한 해병대

  계엄인가? 멀리서 빨간 모자에 빳빳한 군복을 입은 두 명의 군인이 호루라기를 연신 불며 도로 위를 휘적거린다. 그들의 팔과 다리는 한 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고 나선형의 바람소리를 내며 반복한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 군인은 한 쪽에는 총을 다른 쪽에는 곤봉을 찬 채 서 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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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인형 2006-12-06

  인권키워드

  진실, 군사주의, 점거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살해당하는 필리핀 활동가들

  아로요 정권의 '테러와의 전쟁'이 일으키는 또다른 테러

  ... 피해자 숫자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연루된 테러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계엄령시기(1972-1986년)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도에서 빨간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진보적 활동가들에 대한 정치적 살해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지도에 표시된 빨간점이 전국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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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법모 2006-10-17

  인권키워드

  대통령, 테러, 지역, 미국, 정치, 전쟁, 활동가, 노동자, 언론, 경찰, 이슬람, 신문, 여성, 파견, 무슬림, 군사, 한국, 선거, 아시아, 국제앰네스티, 노인, 노조, 민영화, 생명, 이주노동자, 저항, 종교, 집회, 파업, 피해자, 국방부, 정당, 이야기, 동료, 신자유주의, 치안, 공산주의, 학살, 국가,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지역 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을 예비군의 임무로 두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더라도 경찰력으로 부족하면 예비군도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 직후 법개정으로 추가된 예비군의 임무이다. 애초 예비군이 창설된 계기는 196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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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운동, 국기, 군대, 계급, 제도,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법,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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