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정동칼럼]를 소개합니다
비상계엄 이후 우리는 서로의 안녕을 물으며 민주주의를 안녕하게 할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권력이 정한 문제에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하는 권력이 되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허약했는지 충격적으로 드러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기사회생시킨 시민의 저력과 사회적 힘을 확인시켰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민주주의도 강해집니다. 위기의 순간 빛을 발했던 저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과 일상에서도 빛나게 하는 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민주주의의 과제입니다.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1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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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과정이 되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더 나은 민주주의, 더 좋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민주당식 민주주의’로 환원하고, 민주주의를 다시금 권한의 문제로 축소합니다. 또한 한국사회의 ‘구조적 민주주의 위기’를 함께 만들어온 책임에서 스스로를 사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과제는 ‘어떻게 내란이 가능했는가’, ‘우리가 직면한 민주주의 위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환기시켰습니다. 불신과 냉소와 환멸이 민주주의를 잠식하지 않도록, 평등과 연대가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로의 행진을 함께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12월 23일자)
지난 9월 개정된 노조법 2·3조 시행이 3개월여를 남겨두고 정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을 들고나와 교섭장에 들어가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다시 지난한 과정을 거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도를 통해 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해온 불안정 노동자들이 지난 20년 스스로 증명한 더 많은 교섭할 권리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