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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7호)

  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 임용

  경기도 교육청, 차정원 씨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남편이 간첩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차정원(33)씨. 현대판 연좌제의 희생자 차 씨가 남편과 이혼했더라면 교사에 임용됐을까? 지금이라도 남편과 헤어진다면 임용제외 결정은 철회될 수 있는가? 경기도교육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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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간첩, 교육,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조사결과 비정규직노동자 4.6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검 공안1부 정홍화 검사 남파 간첩 김동식 관련해 불고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인회 씨에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 구형/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이문옥(50) 전 감사원 감사관이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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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주민, 정부, 법원,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8호)

  허인회 씨, 현장 부재 증거 제출

  변호인, 시간 기록된 예금청구서 등 제시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31, 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김동식(33)씨를 만났다는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음이 구속적부심에서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10시5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지법 320호실에서 허인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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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간첩, 회사, 심리, 국회, 석방, 경찰

• 인권하루소식 (336호)

  안동교도소, 변호사의 장기수 접견 또 거부

  조작간첩 사건 재심청구 어려움 직면

  천주교 인권위, 교도소 불법행위 고발할 것 안동교도소측이 ‘조작간첩사건’의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장기수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여 이들의 재심청구 활동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 소속 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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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장기수, 변호, 조작간첩,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인권위, 진실,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0호)

  '고문' 너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 '침묵의 카르텔'

  ... 륜적인 범죄행위의 진상을 파헤쳤다. 과거 독재정권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조작기술이 곧 고문기술이라고 할 정도로 '조작간첩사건'을 만들어내는 마이더스 손은 바로 고문이다. 이른바 '진도간첩단' 사건의 주인공 석달윤 씨도 고문의 괴력으로 '간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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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7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간첩, 대법원, 사법부, 재판, 진실, 이야기, 불법, 피해, 법원,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호인, 사형, 안기부, 영장, 허위자백, 안보, 법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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