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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1호)

  인권어록

  ... ｢분신강요 민생파탄 김영삼 정권타도를 위한 투쟁결의대회｣에서 △ 간첩이 자유로운 나라 “남한에서는 간첩신분을 밝혀도 신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자수간첩 한병훈씨 기자회견에서 (95.3.22 가든호텔) “자수간첩, 남한사람들 간첩신고 안한다고. 같은 간첩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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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간첩, 대통령,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구금에 대해서 모호하며, 검찰의 법해석상의 재량권이 넓다. 국보법에서는 포괄적인 용어로 간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 부서가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을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저지른 자를 구금하고 체포하도록 허용한다.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실존이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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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4호)

  성남미래 김태년씨 보석

  김씨, 재판에 최선 다할 것

  지난해 11월15일 간첩 김동식으로 부터 무전기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남미래준비위원회 대표 김태년 씨가 16일 정봉진판사(서울지법 형사23부 부장판사)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김씨는 보석결정이 된 것이 뜻밖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김씨는 “그동안 밖에서 걱정해주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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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9

  인권키워드

  석방, 재판, 가혹행위, 간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4호)

  김삼석 남매간첩사건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남매간첩 공작수사 사건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제74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16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집회에서 김삼석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인 김은주 씨가 나와 93년 9월 안기부 직원에 의해 끌려가 17일간 남산 대공분실 지하밀실에 갇힌 채 잠안재우기 등 고문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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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국회, 집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른바 ‘서울시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낸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국정원 대공수사팀과 협조자들은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사용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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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인권,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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