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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등 보건시민사회단체 회원 1백여 명은 25일 오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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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210호)

  <기자회견문> 고용안정 투쟁을 마무리하며

  ...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켜나가려는 비열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화적 해결의 결과가 대량구속과 수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정치적 성과는 챙기고 보수 기득권층의 비난여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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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식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조합, 회사, 감옥, 법, 정리해고, 파업, 공권력, 교섭, 경찰, 무기, 평화,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4일 ∼ 5월 10일)

  ... 위안부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용수(71) 할머니 등 3명,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에 반발해 정부 지원금 3천1백50만원의 수령 거부/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위원회, 3일부터 아파르트헤이트 치하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유격활동 등에 대한 청문회 시작 ◆ 5일(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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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위안부, 김대중, 검찰, 변호인, 임금, 철거민, 노동시간, 할머니, 청와대, 경찰, 교육부, 학교, 연합,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정 논의내용을 보고하면서 교사의 단결권 부분을 왜곡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서울지법(원장 정지형) 국감자료, 95년 9월부터 1년간 검․경이 서울지법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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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 등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설명 없이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발표에만 근거하고 있으면, 노동법은 한국노총의 입장만 제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문민정부의 노동정책은 지난 군사정권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라고 전제하며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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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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