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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003년 헌재는 "중대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이나 심한 경우 그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며 나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합헌결정(2001헌가31)을 내렸다. 재산권은 성역인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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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초국적제약자본과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전 세계 민중의 생명을 경시한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제약자본의 이윤만을 대변하는 미국과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 편승하고자하는 각국정부에게 브라질의 결단은 일침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물질특허도입으로 인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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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23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에이즈, 건강권, 의약품접근권, 국가, 국회, 생명, 에이즈환자, 인권, 저항, 권리, 제도, 평화, 한국,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593호)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 많이 살육한 사람을 영웅으로 추앙하는지 이상할 뿐이다. 대량살상무기 한 두 개면 대규모로 생명과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 엄청난 군사력을 품에 안고 인권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모순으로 다가온다. 병역거부자들은 타인에게 도움은 못 줄지언정 피해는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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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창근 2004-06-1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병역, 감옥, 안보, 연습, 병역거부, 양심, 인권, 학살, 생명, 형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는 등의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국가란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근본적인 존재의의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오히려 국가의 형벌권과 개인의 양심의 자유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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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법원,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51호)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 가난한 당신에게 보내는 평화의 편지

  ... 발 때문에 자연이 파괴될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요?" "물론 생명이겠죠. 아따, 이제 그만 물어봐요. 내가 당신에게 물어본 것은 평화가 무엇이냐지, 이런 시시한 농담 따먹기 하자고 한 것은 아니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난 겨울부터 전국을 떠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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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희 2004-04-13

  인권키워드

  평화, 자본, 개발, 집, 빈곤, 권력, 아시아, 난민, 생명, 여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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