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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도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15일 성명서를 발표, "병행실시는 이주노동자와 노동시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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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4∼5)며 '무죄판결 원천무효', '소파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사를 이어나갔다. 민주노총이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고(12.5)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인들도 소파개정을 요구하며 노숙단식 농성 및 기원법회, 기도회 등을 열었다.(12.2∼) 문인·영화인·만화인·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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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7호)

  집회참가 여성 성추행 당해

  전주노동사무소의 공개사과 촉구

  ... 잃었는데, 경찰은 15분 가량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낮 12시께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20여명의 노동자들과 서 씨 등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전주노동사무소를 방문한 방용석 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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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집회, 성추행, 여성, 경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아침 10시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진보교육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대표단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나오연 위원장(한나라당)에게 경제특구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1백2십여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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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강원본부(아래 강원본부)의 현수막 게시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 춘천시는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이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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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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