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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막의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강원본부(아래 강원본부)의 현수막 게시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다. 춘천시는 지난해 2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이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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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월드컵 이유로 기본권 제약해도 되나?

  ... . 노동자들의 주장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다루는 기사를 찾기도 힘들다. 2001년 민주노총 시기집중 파업 당시에 언론은 '이 가뭄에 웬 파업인가'라는 논리를 들이대며(도대체 파업과 가뭄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런 주장을 폈던 것일까) 한국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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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5-21

  인권키워드

  파업, 언론, 기본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경제, 한국, 노동, 뉴스, 노동3권, 이야기,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6호)

  한통 계약직, 연말 총력투쟁

  7천여 노동자 해고시한 1주일 남아

  ... 의 협상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민주노총과 이랜드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그리고 대학생 등도 연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쟁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고용불안에 맞서 1백95일째 파업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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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2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노동시장,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정규직, 집회, 해고, 노동법, 외주화, 탄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 또 대호는 월급에 퇴직금을 나누어 총 3만원씩 지불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이승원 사무처장은 "3년 이상 계속근로가 증명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이며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계약직에 수습을 두는 것과 각종수당 미지급 등도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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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용역, 불법,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학교, 국가, 전환, 고용, 정부, 청소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농락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

  ... 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공단 본부 앞에서 20일째 철야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간부 등 노동자와 학생 26명이 17일 오후 7시 경 영등포 경찰서로 강제 연행되었다.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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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자살,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체포, 집회, 학생, 경찰, 공단, 법,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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