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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8) 4. 끈질기게 계속되는 '국가'의 개인정보집중 시도 ◇지문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12/1),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12/5) 5. 통신질서확립법: 절반의 승리 인터넷 '자유'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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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연대,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비방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재소자가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표현의 자유, 통신권 및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오민 씨는 "서울구치소가 기결수의 서신교환권, 집필문서 외부발송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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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미국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았다는 점이다. 오만방자 주한미군…소파 투쟁 확산(39.6%) 올 한해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와 인권침해 행각은 쉴새없이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1월 5일 미군은 파주미군기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첩보를 접하자, 미군 군인과 군속, 장비들만 따로 대피시킨 뒤 7시간 후에야 그 사실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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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논평> 에바다에 민주적 이사회를

  ... 속히 이사회의 민주적 개편을 단행해야만 한다. 에바다 투쟁 4년은 시설의 설립자들이 어떤 범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다'는 그릇된 신화를 깨는 과정이었다. 나아가 문제 재단의 척결을 통해 시설을 사회화하는 모범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해오는 과정이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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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범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095호)

  “4·3은 반공주의의 폭력과 공포였다”

  <주요내용>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이 양민을 학살해도 좋다는 규정은 없고 있을 수도 없다. 토벌대의 양민학살행위는 반인도적 범죄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4·3당시 게엄은 1948년 11월 17일 선포되었다. 그러나 계엄법의 제정은 제주지구 계엄선포 1년 후인 49년 11월 24일에 있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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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2

  인권키워드

  제주, 단어, 저항, 학살, 법, 계엄, 가해자, 거주이전, 북한, 재판, 범죄, 진실, 가해, 국가, 한국, 제국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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