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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5호)

  <논평> 에바다에 민주적 이사회를

  ... 속히 이사회의 민주적 개편을 단행해야만 한다. 에바다 투쟁 4년은 시설의 설립자들이 어떤 범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다'는 그릇된 신화를 깨는 과정이었다. 나아가 문제 재단의 척결을 통해 시설을 사회화하는 모범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해오는 과정이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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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범죄, 배제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됐다"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명예회복 범국민위 발족

  ... 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민간인 학살지도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등 21세기에는 반문명적 범죄와 단절해야 한다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범국민위원회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사실조사를 벌여야 한다. 과거의 반인권 행위에 대해 전국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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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07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운동, 정부, 제주, 국회, 낙인, 생명, 언론, 저항, 전쟁, 집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국방부, 한반도, 기본권, 피해, 국가, 배제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3 재판부는 YKU가 북한 정부의 활동에 동조하고 고무하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적단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단체가 가입한 통보자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위반에 해당되었다. 나아가 통보자가 미국 내에서 벌어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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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적준, 또 고소당해

  도원동 철거폭력사건

  ... 직원 10여명과 함께 철거깡패들의 폭행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17일 사당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박순호 씨는 '우견관절 및 요부에 다발성 염좌,찰과상'등을 입고 14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박혜영 씨의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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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치료, 회사, 범죄, 철거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에서는 해상강도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6명 피고인을 전부 극형에 언도했다. 1심 판결에서의 범죄성격규제는 착오적이며 6명 피고인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극히 불공정하다.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보면 이른바 해상강도살인죄란 성립되지 않는다. 강도죄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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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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