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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0일 ∼ 2월 19일)

  ... , 정의롭지 않은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고 말해(2/12)…송석찬 의원, 이회창 총재가 민족일보 조용수씨 사형 선고에 참가했다며 은퇴촉구(2/15) 7. 좀더 힘내세요!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 실종됐던 노동운동가 박태순 씨가 행려자로 사망처리된 사실 밝혀내…당시 박 씨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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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민주당, 새만금, 정부, 검찰, 국회, 농성자, 법무부, 사형, 인권, 임금, 재판, 정리해고, 파업, 파업권, 인권위, 독립성,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0호)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 에 의지해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는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진수 씨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공소사실을 인정 최진수 씨에게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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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2-10

  인권키워드

  재판, 가족, 수사기관,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85호)

  경찰 관음증, 전국연합 엿보다

  홈페이지 관리업자에 프락치 활동 권유

  경찰이 정보통신업자를 통해 민족통일민주주의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 아래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빼내려 했고, 그에게 '프락치' 활동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남에서 인스정보통신을 경영하고 있는 변창수 대표(29)는 "경찰이 전국연합 홈페이지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넘겨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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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3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사찰, 상담, 불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부장판사) :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반민족행위로 생긴 재산에 대해 법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며 원고패소 판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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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15일 ∼ 1월 27일)

  ... 시설 지원사업에 치중(1/26) 6. 헌법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 서울지법,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는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산반환소송 각하(1/17) 7. 국가의 살인행위를 파헤쳐라 전태일·김상진 열사, '민주화 유공자 인정'(1/20), 의문사진상규명위, 교도소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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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진상규명, 노동자, 장애, 경찰, 생존, 고문, 인권, 장기수, 전쟁, 국방부, 민주당, 민주주의, 제주, 군수산업, 불법, 학살, 국가, 중국,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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