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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 권법이 곧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질 종이조각이 됨으로써, 한 제국의 횡포를 제어할 어떠한 제도나 규범도 존재하지 않게 된 현실, 그리고 그것이 낳을 죽음과 폭력의 악순환을 슬퍼하는 것이다. 1차대전 이후 건설된 국제연맹체제는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에 의해 무너졌고, 그것은 다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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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인권, 평화, 발전,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제도, 무시, 학살,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경찰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에서,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교묘하게 왜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지문날인 반대연대'(아래 반대연대)는 지난 7월 경찰청 수사국이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서'를 공개하고 왜곡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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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일본, 경찰, 무죄추정, 범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9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 정해진 총노동시간 안에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이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다. 탄력근로제 아래서도 노동시간이 하루 12시간, 1주 5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법 52조 2항과 3항에 의해 무력화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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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노동시간, 법, 정부, 임금, 정당,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결의안 처리에 한창 바쁘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의 신설 결의안이다. 지난 17일 전원 합의로 채택된 이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3년이며 그 수임사항은 △적절한 주거의 기준 제시 △주거권 실현에 장애가 되는 각국의 법률 및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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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정부, 인권, 권리, 주거,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제도, 시장,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해자와 결혼한다는 논리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강간범이 피해자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빌어 책임진다는 것에 찬성한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순결의 상실로, 순결의 상실을 곧 여성의 가치 상실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강간을 저질렀다해도 결혼으로 ‘책임’지면 언제든 면죄부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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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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