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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국내외 다국적 자본과 지역의 이권 동맹에게는 절대적인 특혜를 부여해주는 반면, 노동·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해체해 민중의 기초적인 생존권을 부정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또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법에 의해 외국자본에 주어질 극단적 특혜는 사실상 한국을 둘러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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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수단을 마련해달라. 수용자들의 등살에 못 이겨 의무관들이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 의료인력 확보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 강금실(법무장관, 인사말과 폐회사) : '인권'에 대한 교도관들의 반감이 너무 거센데, 인권은 교도관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교정혁신기획단 등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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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01년 11월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가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쟁의에 대한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하던 중, '위의 두 조항이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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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주요 사면 복권자 명단

  ... 주노총 사무총장), 정갑득(현대차 노조위원장), 정주억(롯데호텔 노조위원장), 황민호(전국의료보험노조 위원장) 등 ■ 형선고실효 24명 : 장평기(진보정치연합 사건) 등 ■ 자격정지 상태에서의 복권 432명: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신부, 8․15통일대축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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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6호)

  "동성애자 윤모 씨 죽음은 사회적 타살"

  33개 인권사회단체, 동성애자 차별 철폐 촉구 성명

  ... 대한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29일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3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성명에서 "착잡함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면서 "20살 꽃다운 그의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었는지 모르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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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차별, 자살, 소외, 언론, 애도,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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