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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 를 외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할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이씨를 연행해 서울지방법원 즉결심판소(담당판사 이상철)로 넘겼다. 이 판사는 이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1조 12호)와 '불안감조성'(1조 24호)을 이유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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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주거권, 기본권,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최근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해 그에 따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5일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서면 발제문을 제출해 국제 인권 무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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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정부, 국제,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는다” - 정상. 도저히 질병을 찾아내 치료할 수 없는 구조다. 정기검진과 관련해 일본의 법원은 이미 30년 전에 “정기검진을 통한 수형자의 질병치료는 구금을 행하는 국가로서 당연히 져야 할 의무”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 독일은 정기검진은 물론 암검진까지 명문화한 상태다. 의사 1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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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29호)

  인천지법, “대우노조원 노조사무실 출입 방해말라”

  대우, 일방적 노조사무실 이전, 한고비 더 넘어야

  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권순일)는 대우자동차노동조합(위원장 김일섭, 아래 대우자노조)이 3월 7일 대우자동차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업무및출입방해등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우자동차주식회사는 신청인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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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0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정리해고, 경찰,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선고되고, △그 요건에 해당된 경우라도 반드시 법원이 보호감호를 선고해야 하는 강제적 규정도 아니고, △집행기간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였을 때 가출소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있다. 그러나 청송보호감호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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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가혹행위, 헌법, 출신, 법원,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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