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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권정책계획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단지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인권정책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제계나 보수적인 시민단체들과 비중을 맞추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는 안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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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초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발표가 단지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집행 책임이 있는 각 정부 부처는 최소한 그 권고안의 기준에 근거해 인권정책의 실행 방안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유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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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법, 근로,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41호)

  채식,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⑦] 육식을 거부한다

  ... 게 먹을까가 문제인거죠. 지금은 일단 육식을 거부하고 있지만, 채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지 동물을 먹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자본주의 하에서 대량 생산되는 곡물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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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7-02-13

  인권키워드

  채식, 이야기, 동물, 운동, 재생산, 개인정보, 여성, 정치, 자본주의, 질문, 활동가, 기술,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9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3)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원조는 국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남아 있으며 양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단지 도덕적 구속력을 가질 뿐이지만, 국내총생산(GDP)의 0.7%를 대외원조로 제공하기로 한 선진국들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2. 발전 계약(Development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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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0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개발, 제도, 국제, 국가, 시장, 인권, 정책, 금융, 경제, 미국, 자본, 성장, 교육, 사상, 건강, 평등, 시민사회, 의존, 주거, 법, 언어, 입법, IMF, OECD,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복지, 교육권, 소비,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호)

  [디디의 인권이야기] 선택할 권리, 공유할 권리

  ... 보도 공유하지 않은 채 오히려 오랜 세월 인류가 습득해온 농업의 지혜를 독점하면서 그들은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겐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 선택의 자유, 선택의 권리는 알 권리, 정보를 공유할 권리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FTA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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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2007-01-30

  인권키워드

  권리, 기업, 이야기, 미국, 산업, 안전, 지적재산권, 할머니, 뉴스, 인재, 건강, 채식, 집, 피해, 한국, 네트워크, 동물,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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