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씨도 "법무부는 준법서약서를 받아 놓고 출소를 시킨 다음에 또 다시 보안관찰 처분을 내려 감시하고 있다"며, "보안관찰은 창살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도 때도 없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는 경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해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위 단체들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사찰 자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불법,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84호)

  전교조 “교육개혁 솔선” 다짐

  참교육 실천대회 정례화 등

  ... 주적 교육풍토 개선을 위한 올바른 인사․승진제도의 마련 △현재 학교현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행정체계를 학교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기구로의 전환 △실질적인 교직발전종합대책안 마련 △빈곤층․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장치 마련 및 단위학교별로 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감시, 다짐, 시대, 운동, 전환

• 인권하루소식 (1163호)

  후손에 물려줄 땅, 미군이 파괴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촉구

  ... 운동본부는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으로는 미군들의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감시나 제재도 할 수 없다”며 오는 9일 열리는 제3차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미군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5년에 체결된 SOFA협정엔 환경오염에 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9

  인권키워드

  자존심, 민족, 감시, 사상

• 인권하루소식 (1055호)

  25년전 지뢰사고, 조만선씨의 비극

  '지뢰마을' 금파리, 조디 윌리암스 방문

  ... 사고를 당하던 순간, 조 씨는 산에서 사계청소작업중이었다. 당시 군부대에선 간첩의 침투를 감시하기 위해 주변의 장애물들을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이 작업을 맡아 처리한 것은 민간업주였다고 한다. 조 씨는 민간업주에게 고용돼 일하는 댓가로 산의 나무를 베어 팔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5

  인권키워드

  마을, 피해자, 가족, 간첩, 감시, 나이, 여성, 집, 피해, 고용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