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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팀장은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인권침해 사실조사와 처리의 객관성 보장을 위해 위원회에 반드시 1인 이상의 외부인 참여 보장 △투표시 정신지체 장애인이 두려움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선거보조인 신청 등 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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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가해자, 교육, 피해자, 집, 가해,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당국 방관 속, 신규입소자까지 받아

  ... 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구속됐던 손아무개 부원장이 지난달 25일 정신보건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실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한편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올 5월까지 성실정양원의 수용자 204명을 모두 다른 시설로 옮기겠다고 약속했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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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2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가족, 감옥,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 4인 가구에는 105만 5090원이 책정돼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보건의료비는 1만 7463원, 교통통신비는 2만 2878원에 지나지 않는다. 동덕여대 남기철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적은 액수"라며 "특히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등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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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기록은 물론 혈액형, 현재 병력, 수술력, 가족력 등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25여 개의 개인정보가 집적된 '부안휴먼카드'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이 사업은 삼성그룹 산하 통신보안 서비스 업체인 에스원, 키오넷 인터내셔날, 농협 등과 함께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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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주민,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전달, 항의의 뜻을 전했다. 국내에서는 WTO 협상의 문제들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대표는 "정부가 의료분야는 WTO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의료분야 개방과 관련된 법이 입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료개방을 통해 공적의료 복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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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국회, 빈곤, 생명, 저항, 미국, 배제, 일본,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자본, 정책, 입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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