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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관찰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도 △준법정신이 희박하다 △이혼후 재혼하지 않고 있다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제기했다 △활동능력이 왕성하다 등 자의적 기준에 따라 판단됨으로써, 결정사유 자체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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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 량 차이를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민간법정에서 1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있는 반면, 그 이전에는 모두 군사법정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1년6개월 이상 복역자들부터 가석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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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농성, 병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이번 조사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 △노조의 힘(단체협약의 효력 정도) △해고의 용이성 △법정휴가일수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유연성'이 가장 높을 경우에는 1점을, '경직성'이 가장 높을 경우에는 10점을 매겨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방식에 따르면 총점이 낮을수록 노동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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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필요"하다고 밝혀(1.27)/ 부시 미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서 북한·이라크·이란을 '무법정권'으로 지목…"북 핵 위협 허용 않겠다"며 으름장(1.28)/ 부시 미 대통령·블레어 영국 총리, 이라크에 최후경고 일정 도출…대량살상무기 해제 시한을 6주간 부여하기로 합의(1.3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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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노조원, 사찰, 이라크, 배제, 발전,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미국, 핵,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57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下)

  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

  ... 중의 국민적 대표성과 정통성을 가진 인권위원으로서 나의 양심과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처럼 입법정신과 거리가 멀어지고 실질적으로 관료제화 한 인권위(그것도 위원장의 권위의식에 의해 부채질되고 위원들의 무책임성에 의해 관철되고 있음)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3일 곽노현 교수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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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발전, 국회, 대통령, 양심, 언론, 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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