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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7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下)

  인권위 전면쇄신, 위원장이 결단할 때!

  ... 중의 국민적 대표성과 정통성을 가진 인권위원으로서 나의 양심과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처럼 입법정신과 거리가 멀어지고 실질적으로 관료제화 한 인권위(그것도 위원장의 권위의식에 의해 부채질되고 위원들의 무책임성에 의해 관철되고 있음)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3일 곽노현 교수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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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발전, 국회, 대통령, 양심, 언론, 인권, 법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 추천을 받아 인귄위원의 말석을 차지한 사람으로서 나의 양심과 양식으로는 도저히 이처럼 입법정신과 거리가 멀어지고 실질적으로 관료제화한 인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꿈꿨던 인권위와 현재의 인권위는 그 정신과 철학, 문화와 관행이 100% 다르다. 봉사조직, 시민단체, 국제기구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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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생명, 소외, 양심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 청의 수사기록 공개 여부는 '여중생 궤도차량 사망사고 범국민대책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법정 개최 여부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의 전김명훈 간사는 "미 군사재판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한 채 종료된 상태에서 민간법정은 진실규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민간법정의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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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4

  인권키워드

  민변, 범죄,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 수사권 강화조항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사법정책담당관실은 "대법원 기조실과 의견 조율을 거쳐 내일쯤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11월 초 법무부가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준비중이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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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7호)

  국보법 7조 찬양·고무 누범자, 최고 사형은 위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 결정

  ... 입법목적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규정은 법정형의 최고가 사형이므로 그 이하의 형벌까지 모두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제7조에 규정돼 있는 법정형 외에 사형이 추가된다는 것인지 불명확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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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헌법재판소, 범죄, 헌법, 국보법, 사상, 형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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