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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 위는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 범국민적 저항행동을 조직하고자 공대위를 결성했다"며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면서, 네이스는 물론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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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무시,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권 제도의 개선과 검찰조직의 개혁이 논의됐다. 먼저 민변 노동·복지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기소권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재정신청의 전면적인 확대 △상설적 특별검사제 시행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제안한 특별검사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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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졌다. 이어 “조직이란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위 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과 같이 무리한 수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얼핏 보기에는 강하게 보이지만 적용 범위가 아주 축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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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민주주의, 조직, 입법,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7호)

  "함께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통계약직노조, 투쟁기금 마련 채권발행

  ... “장기 투쟁을 벌이면서 가정이나 노조 차원에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7월부턴 조직을 재정비하고 더욱 힘찬 투쟁을 벌여 사측과의 교섭력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채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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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03

  인권키워드

  파업, 조직, 교섭, 노조, 비정규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노동계에 대한 공안 광풍이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 지도부를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 공안부는 99년 8․15사면 당시 형기 2개월 4일을 남기고 출소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그를 재수감하기 위해 검․경에 검거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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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탄압, 교섭, 노동자, 노조원, 언론, 병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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